문재인 측 “국민 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것”, 민변 “범죄행위임은 조만간 드러날 것”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전격 배치했다.

주한미군은 이날 0시부터 부산과 칠곡 왜관에 분산 보관해온 사드 발사대 6기, 레이더, 요격 비사일 등 대부분 장비를 들여왔고, 4시간여 만에 성주 골프장에 주요 장비들의 반입을 완료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국민 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사드 반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문 후보는 사드 배치가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합의를 거치고, 국익과 한미동맹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성주주민 반대를 무시하고 장비부터 반입한 것은 사드 배치가 국민 합의는커녕 기본적 절차도 지키지 않고 이뤄진다는 것"이라며 "이는 차기정부의 정책적 판단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 단장은 그러면서 "절차조차 무시한 장비 반입 배경 뭔지, 국방부와 군은 어떤 역할 했는지 분명히 밝혀달라"며 "이제라도 이동배치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이 문제가 최종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이날 ‘사드 기습배치에 대한 입장문’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드기습배치는 우리 국민의 자결권을 원천봉쇄하고 주권을 짓밟은 폭거”라면서 “일방적 사드기습배치는 원천무효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도체제에 불과한 현 정부도 동맹국 미국도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국방부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질타했다.

심 후보는 또한 “이번 조치가 주권을 짓밟은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지와 야당 지도자들의 무책임이 함께 만든 참사”라고 성토하며 ”차기정부에서 원점 재검토해야하며 대선후보들은 사드기습배치에 대한 입장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의 반발도 이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민변)은 이날 ‘심야 군사작전 사드장비 반입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오늘 새벽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사드장비를 심야에 기습적으로 한국 경찰 8,000여명이 주민 수백명을 마구잡이로 진압하는 동안 성주 골프장이었던 사드 배치 부지로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대통령 선거의 핵심 쟁점인 사드 배치를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며 국민들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국민주권 파괴행위”라고 질타했다.

또한 “사드배치는 처음부터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었다”며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이 다수인데, 오늘 국방부는 행위는 법원의 판단 따위야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주권과 사법주권이 있고, 불의한 대통령을 탄핵시킨 국민이 있다”며 “국민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하여 사드장비를 도둑 반입한 행위가 범죄행위임은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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