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풀겠다는 기회 자체를 국방부가 제거해버리겠다는 얘기"

<김종대 의원 페북>

사드 4기 추가반입 경위를 둘러싸고 국방부와 청와대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노하면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국방부는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고 하고 청와대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무엇이 진실인가?

이러는 가운데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은 3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기 4대 반입을 보고하지 않은데 대해 "국방부가 청와대와 자문위를 너무 깔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격분된다”고 지적한 뒤 “자기들 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대충 알아들으라는 얘기인데 그런 식의 자세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화를 낸 배경도 이해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김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는 사드의 추가배치 문제를 비롯해 사드 문제를 주변국과 협상카드로 쓰겠다고 했다”고 소개한 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미 4기도 성주 인근에 들어와 있더라 이렇게 되면 뭐냐, 문 대통령이 사드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겠다고 하는 기회 자체를 국방부가 제거해버리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방부가) 단 한 번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설명한 적 있나? 맨 날 뒤통수치듯이 뻥뻥 터뜨리듯 들여온 것이 사드"라고 지적한 뒤 "지금 와서는 미국과 밀실협상하고 그 내용을 다음 정부에 못 넘겨주겠다, 이런 입장”이라면서 “미국과 우리가 협상한 거니까 우리가 결정한 게 싫으면 미국한테 따져봐라, 못할 거 아니냐. 이런 배짱”이라고 국방부를 비꼬았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방부가 지난 26일 정의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구두로 보고했다고 한 데 대해 “이거는 정말 국방부에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면서 “그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그 정도도 몰랐냐, 구두로 얘기하지 않았냐 이럴 거면 전부 사퇴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드 배치 검토, 반입 과정, 배치 결정 과정을 새 정부는 모르는데 국방부는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대선 한복판에 이거를 몰래몰래 들여오고 나서 이제 기정사실화해버리는 전략인데, 그렇다면 현 정부하고는 안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약이 오른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드 추가 4기 반입 보고누락 파문은 새로운 국방장관 임명 후 곧바로 단행될 대장급 인사 등 군 수뇌부 인사때 대대적 물갈이를 예고하고 한미 간에도 긴장이 조성되는 등, 일파만파의 후폭풍이 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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