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부부처-기관, 단체, 언론 출입 전면 중단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국정원장이 장군 멍군하면서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 조치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일 “국가정보원은 우선 국내 정치(개입)만은 철저하게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정원은 불법 사찰과 선거 개입 중단을 위해 국내정보 담당관제(IO)를 폐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서훈 신임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댓글사건, 민간인 사찰, 유우성씨 등 간첩조작사건 등 정권보위대로 전락했던 국정원이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서훈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엄중한 시기에 아주 무거운 짐을 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개혁이라는 게 아픔을 수반하지만 결국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정원 출신으로서 그 역할을 직원들과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 신임 국정원장은 “대통령 공약과 개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첫 번째 조치로 국내정보 담당관의 기관 출입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 원장은 "국민이 보시기에 정치와 완전히 분리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을 위한 실천적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서 원장이 이같은 개혁 조치를 밝히자 "다들 박수 한번 쳐주자"고 말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이어 서 원장은 국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내정보 담당관제 폐지를 지시했고 국정원은 이날부터 담당관 활동을 중단했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담당관은 정부 부처와 기관, 종교단체, 언론사 등을 상시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의혹에 자주 연루돼왔다.

한편 국정원은 국정원의 중장기 발전과 정보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정원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국정원 수뇌부 전면 교체로 향후 남북관계에서 국정원이 맡게 될 역할도 주목된다.

서 원장을 비롯해 김상균 3차장은 주요 남북협상 및 1·2차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담당했던 인사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 부분에서도 변화가 예고된다. 고질적인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문제가 이번의 개혁조치로 근절되고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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