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일자리 추경뿐만 아니라, 2018년 예산을 실질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데에 힘을 모아야”

<유승희의원실 제공>

“예산이 곧 국가 운영 철학”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예산 공무 삼매경”에 빠졌다.

국회경제민주화 포럼(공동대표 이종걸, 유승희)은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약 두 시간 동안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을 강연자로 “국회 예산심의 역량 강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주최한 경제민주화 포럼 공동대표 이종걸, 유승희 의원을 포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제현 위원장과 경제민주화 포럼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경제학자이기도 한 유종근 전 전북지사 등 13명이 바쁜 일정을 쪼개어 참석했다.

정창수 소장은 강의를 통해 “예산이 곧 국정 운영의 철학”이라면서, “예산의 쓰임새가 구체적으로 바꾸는 것이 곧 국가 운영 방식을 크게 개혁하는 것”이고, “국회의 예산 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새 정부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두 시간에 걸친 강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쉬이 자리를 뜨지 않고, 강의에 열중했으며,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도 국회의 예산 심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유승희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는 “일자리 추경뿐만 아니라, 2018년 예산을 실질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데에 힘을 모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원들의 역량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적인 개선”까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토론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좀 더 집중적으로 역량 강화에 필요한 강의를 늘려야 한다며, 금일 세미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향후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세미나는 7월 11일까지 매주 화요일 4차에 걸쳐, 예산의 효율적인 수립과 심의 의결, 지방 재정 등에 대한 깊이 있는 강연과 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금일 세미나에는 주최한 국회 경제민주화 포럼 공동대표 이종걸, 유승희 의원을 비롯하여 백제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후덕 예결위 간사를 비롯하여, 경제민주화 포럼 회원과 예결위의 강병원, 김현권, 노웅래, 소병훈, 송옥주, 신동근, 안호영, 오영훈 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뿐만 아니라, 20여명의 보좌진들이 참석해 예산을 “열공”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유종근 전라북도 전 지사도 참석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최순실 게이트가 큰 이슈가 되기 전부터 이미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책을 출간했고, 재정과 예산 전문가로 국회 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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