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내놓은 6.19 대책이 시행 한 달 만에 이를 비웃기라도 한듯이 강남 4구를 비롯하여 부동산 가격이 폭등 조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노무현 정부 초기에 부동산 대책 실패로 인한 젊은층들의 이탈로 이어졌고 정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초긴장 상태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2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 전에 비해 0.05% 상승했다. 상승폭은 지난주 0.02%에서 크게 늘었다. 서울은 강남권과 강북권 모두 상승폭을 키웠다.

강남권은 재건축사업이 활발한 강남구(0.10%)와 서초구(0.14%), 송파구(0.11%) 등을 비롯해 올 하반기 LG그룹의 입주가 예정된 강서구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전체적으로 0.12% 올랐다. 강북권은 도심과 접근성이 우수한 성동구, 중구, 광진구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0.1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강남과 마포 등 서울 부유층 지역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후 30평대 아파트값이 2억~3억원씩 폭등하면서 서울-부산 등의 아파트값과 전세값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자,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무주택자와 서민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조짐이 곳곳에서 읽히고 있어 정부 여당을 긴장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국감정원원이) 6.1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올 하반기에도 투기수요로 인한 강남 재건축 단지 위주의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면서 "투기수요로 인한 집값 상승 추세는 우리사회의 주거양극화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제 원내대변인은 "우리나라의 자가점유율은 45%로, 절반을 넘지 않는다"면서 "고액 자산가들은 주거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투기수요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절반 이상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 원내대변인은 "재산의 부동산 투자 쏠림 및 전세제도 등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현상이며, 부동산 시장 왜곡과 주거양극화를 불러오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한 금융규제와 동시에 투기 수요억제를 위한 전매제한, 보유세 인상 등 근본적인 주거안정 대책마련에 정부와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