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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시장의 상황은...장기전 대비거래가 끊기면서 풍선효가가 꿈틀대고 추가 대책 만지작 거림으로 심한 눈치보기
이제학 기자 | 승인2017.08.09 13:22

지난 8월 2일 정부가 핵폭탄급이라 일컬어지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시장의 상황은 장기전을 대비하는 눈치다. 내년 4월까지 유예기간을 준 만큼 섣부르게 판단하고 처분하기 보다는 후속 대책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여진다.

간혹 강남 재건축 단지를 비롯하여 2-3억원을 낮춰서 급매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거래가 뚝 끊기고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반 기대반 속에 정부에서는 만약에 풍선효가가 나타난다면 그 지역에 후속타를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또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로 나선다면 보유세를 인상하거나 특별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 서로의 패를 보면서 심하게 전략을 가다듬고 있는 형국으로 보여진다.

지난 2일 국토부의 김현미 장관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다”라면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하고 이어 "내년 4월까지 시간을 줄테니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 집은 내다파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시 및 세종시 등 전국 40곳 시군구,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대출 가능액은 줄이고 양도소득세를 올리고 갭투자 잡기 등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잡아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25개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주 상승률(0.57%)보다 저조한 0.37% 오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8.2 부동산 대책의 효과로 풀이된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 폭도 7월 말 0.9%에서 지난주 0.74%로 다소 둔화됐다.

아울러 다주택자나 강남 재건축 아파트 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예고된다. 지난달 27일 한승희 국세청장은 서울, 세종 등에서 다주택자들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3주택 이상자인 다가구주택자와 시장 과열 현상이 짙었던 서울 강남 시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밖에도 정부에서는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내달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지역에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본격 도입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분양가 측정에 있어서 고가의 분양가를 매기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요지는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도에서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8.2대책을 둘러싸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의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상태로, 매매거래가 중단되거나, 버티기에 들어가는 등 시장이 다소 위축 되면서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혹시 더 쎈 규제가 나올 경우 시장을 더욱 위축하거나 투기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실수요자들의 매매중단 현상이 과도하게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폭등하는 전새값을 잡으려다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에 묶여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결국 전세로 눈을 돌려 다시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 전세가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전망으로 대책의 역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제학 기자  actorlj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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