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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MB 4대강-자원외교-제2롯데월드, 공소시효 남아 있어 반드시 수사해야""진짜 정치보복은 없는 죄 만들어서 덮어씌우는 것"
이태희 기자 | 승인2017.08.10 15:42

지난 촛불정국에서 사이다처럼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내질러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MB(이명박 전 대통령)정권 때 이루어졌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제2롯데월드 등 거의 모든 사업들이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받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시장은 10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논란과 관련,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4대강, 각종 법령까지 어기면서 밀어붙였던, 저는 국고손실죄에 해당된다고 본다"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제2롯데월드는 직권 남용 죄에 해당된다고 본다"면서 "어떻게 공항 활주로를 바꿔가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나?"고 반문하면서 제2롯데월드 인허가 특혜 의혹도 수사대상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터무니없는 자원외교 이런 실상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특히 대통령 재임 시에는 공소시효가 중단이 되니까 지금 4~5년 밖에 안 지난 거라서 거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면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목소를 높혔다.

또한 이 시장은 진행자가 '(자유한국당 등)야당 쪽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하자 "죄를 지으면 합당한 벌을 받는 게 맞다"고 응수한 뒤 "원래 권력과 책임은 같은 크기"라면서 정치보복이란 이름으로 합리화하는 것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진짜 정치보복은 없는 죄 만들어서 덮어씌우는 것"이라면서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을 간첩으로 몬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라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가하는 것은 상식을 회복하는 것이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지, 어떻게 정치보복일 수 있나?"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정치보복이 진짜 정치보복이라고 불린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시장은 국정원의 자신에 대한 정치사찰의 배경에 대해 “2011년 정도에 청와대가 성남시를 석 달간 내사하고, 40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어 당시 임태희 비서실장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직접 직보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그때부터 이것이 기획돼서 체계적으로 계속됐던 것 같다”고 이 전 대통령과 임태희 전 비서실장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이태희 기자  baby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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