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위기설은 일본 극우의 평화헌법 폐기 위한 가짜뉴스"

8월 한반도 위기설이 연일 증폭되는 가운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8월 위기설은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장삿속으로 흘리고 있는 가짜뉴스라고 주장하여 파장이 일고 있다. 아울러 그는 지난 4월 위기설도 일본의 극우 세력이 배후에서 평화헌법을 폐기하려는 음모였다고 주장하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세현 전 장관은 14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8월 위기설'이라는 것이 상당히 장삿속에서 나온 얘기라고 본다"고 전제한 뒤 "미국은 우리하고 달라서 10월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예산집행이 시작된다"면서 "새 예산이 9월이면 그게 결정이 돼야 하고 8월이 되면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피크타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한반도 위기설이 돌면 적어도 태평양사령부 내지는 극동 지역의 미군 예산, 주한미군 예산을 손을 댈 수가 없다"면서 "그런 배경이 있고, 그것은 군산복합체와 연결돼있는 전문가들이 내돌리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 전 장관은 "4월에는 또 4월 위기설이 나오지 않았나"고 상기시킨 뒤 "그 4월 위기설의 진원지는 일본이었다"면서 "4월 위기설이나 8월 위기설에는 일본의 극우 세력이 아베 정권으로 하여금 일본 헌법을 고칠 수 있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한국에 이런 위기가 자꾸 오면 일본에서 평화헌법을 폐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 여건이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전 장관은 미국 일각의 '선제타격' '예방전쟁' 주장에 대해서도 "선제타격으로 풀면 한반도 전쟁이다. 6.25가 별 거냐"고 지적한 뒤 "그 때는 북한이 먼저 시작했지만 이번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핵이라든지 미사일 때문에 미국이 먼저 북한을 선제타격하면 북한은 가만 있겠나? 그래서 반격하면 또 재반격해야 하고. 그러면 전쟁으로 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전 장관은 "미국도 미중 전쟁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용기나 담력은 없다고 본다"고 전망한 뒤 "지금 미국이 벌여놓은 일이 많다. 그래서 선제타격은 군이나 강경론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고, 미국 국무장관도 '대화로 풀어야 한다', 심지어 국방장관까지도 ‘선제타격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역시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그런 쪽으로 입장을 정해놓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한테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전 장관은 보수야당들이 최근의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코리아 패싱’이란 말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데 대해서는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것은, 대국들끼리 우리 운명을 결정, 우리 몰래 일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불행히도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은 대미편중으로 갔다"고 지적한 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미국이 중국과 협의하는 식으로 상황이 풀려갔다"면서 "특히 중국 역할론, 중국 책임론, 이게 나오는 바람에, 트럼프 정부에 와서는 미국이 직접 중국을 압박하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되니까 ’코리아 패싱‘ 우려가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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