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조직과의 중복문제와 임무분담 문제에 대한 세밀한 검토 필요

정부의 늘어나는 과학기술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평가처” 설립에 관한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되었다. 그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으면서도 임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 또한 꺼내들었다.

이날(22일) 국회 토론회에는 (전)경기과학기술원 곽재원 원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이정윤 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 이현정 가톨릭관동대 연구교수, 노석균 영남대학교 교수, 김진두 한국과학기자협회 회장, 김소영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은 “정부의 19조 R&D 국가예산이 과학기술을 위해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다. 국회의 감시기능과 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학기술평가처를 국회 내 전문기관으로 양성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곽재원 (전)경기과학기술원 원장은 “미국은 정부설명책임국 내에, 독일은 독립적인 과학자문기구가 있다. 한국은 과학기술 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정부의 과학기술을 컨트롤하는 타워가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회의 국정감사는 행정위주의 평가이기 때문에 정책을 평가할 기구가 필요하며 또한 쟁점에 대한 여야 마찰이 심화되는 우리나라 구도 속에서 과학기술평가처가 나서 컨센서스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윤 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는 “정부 스스로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 기술영향평가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국회의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국회 내에 감시를 위한 과학기술정책평가처의 신설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제도설치에 힘을 실었다.

노석균 영남대학교 교수는 “지금까지 국회는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입법이나 예산을 수행하여 왔는데 시대가 변화한 만큼 국회기능도 다변화되고 전문화 되어 전문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위한 입법과 정부의 평가가 필요하다.”며“국회의 올바른 견제기능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업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평가 했다.

김소영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지난 15년간 정부의 기술영향평가가 경험상으로 볼 때 이제는 기술영향평가의 독립성 및 다양성 제고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평가 주체를 다양화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된다.”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평가 신설의 정부기관과의 중복문제도 제기 되었다. 김진두 한국과학기자협회 회장은“정부가 선수와 심판역할을 동시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학기술정책처 평가처의 설립은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그러나 과학기술평가처는 정부 기관과의 기능이 중복되며 국회 내 예산 정책처도 과학기술 R&D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조직과의 중복문제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현정 가톨릭관동대 교수는“과학기술과 관련한 정부에 대한 불신은 이미 정부가 특정계층, 대기업 등의 이익에 더 강하게 결부되어 있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 급급하여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4대강 같은 비극적인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면 과학을 제대로 평가하는 기구와 함께 정치적 민주주의의 성숙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점검을 국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평가처 설립이 “4차 산업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 시점에서 더더욱 중요하다”며 과학기술정책평가서 설립의 중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