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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와 SBS, 장애인방송 주시청시간대 편성 미흡유승희 "MBC와 SBS에서 주시청시간대에 각각 0건, 1건...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
이태희 기자 | 승인2017.09.11 14:4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 의원이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였던 “장애인의 시청권 보호”의 미흡함이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유 의원은 지상파 방송사들을 기준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이 주시청시간대가 아닌 기타 시간대로 배치”되었으며, “2013~2015년을 기준으로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및 수화통역방송 분야에서 목표치보다 높은 실적을 거두었으나”, “시청률이 떨어지는 기타 시간대나 심야, 낮을 위주로 방송 편성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시청권 보호의 강화를 위해, 2015년 이후 장애인방송제작지원사업 인센티브 지급 시 ‘주시청시간대 장애인방송 편성 실적’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 기준 37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3억 2615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16년 장애인방송 인센티브 지원 현황]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 실적(화면해설, 수화방송)

화면해설 제공시 내용의 연속성 준수 제공 실적

장애인식 개선 홍보 실적

6,399건

502건

5,968건

13,403건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6년 기준 총 13,403건의 인센티브 지원 현황 중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 실적”은 6,399건으로 총 지원 건수의 47.73%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이 중 중앙지상파(KBS, MBC, SBS, EBS)는 719건의 주시청시간대 인센티브 지원을 받았다.

               [‘16년 중앙지상파 장애인방송 주시청시간대 인센티브 지원 현황]

중앙지상파

지역지상파

보도PP·종편

유료방송

719건

3,389건

948건

1,343건

6,399건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지상파 방송사별로 인센티브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 실적” 인센티브 제공 6,399건 중 중앙지상파 인센티브 지원이 719건(11.24%)에 불과한 것도 문제지만, 이 중 대부분을 EBS(630건)가 차지하고 있으며, 지상파 3사 중 SBS는 1건, MBC는 단 한건의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나타났다.

                            [‘16년 인센티브 실적에 따른 기준 적용 인센티브 금액 산출]

번호

사업자명

총제작비(원)

주시청

인센티브

연속성

인센티브

인식 개선

인센티브

인센티브

합계

인센티브

금액(원)

1

지상파

(중앙)

KBS

2,947,275,000

0.8%

0.8%

0.8%

2.4%

70,735,000

2

문화방송

1,242,027,000

0.0%

0.8%

0.4%

1.2%

14,904,000

3

SBS

1,883,648,000

0.0%

0.0%

0.8%

0.8%

15,069,000

4

EBS

1,204,455,000

1.2%

0.8%

1.2%

3.2%

38,543,000

5

종편

MBN

1,167,800,000

1.2%

0.0%

1.2%

2.4%

28,027,000

6

JTBC

964,436,000

0.0%

0.8%

0.0%

0.8%

7,715,000

7

TV조선

732,171,000

0.8%

0.4%

0.0%

1.2%

8,786,000

8

채널A

966,731,700

0.4%

0.4%

0.0%

0.8%

7,734,000

11,108,543,700

-

-

-

1.72%

191,513,000

종편 4사(MBN, JTBC, TV조선, 채널A – 총제작비 순)를 포함하여 분석하면,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 실적 인센티브 지원을 받지 못한 방송사는 MBC, SBS, JTBC 3개 사로 나타났다. 중앙지상파 4사와 종편 4사를 합친 인센티브 합계 비율(평균)은 1.72%로 나타났으며, KBS와 EBS, MBN이 평균을 상회한 반면, MBC, SBS, JTBC, TV조선 및 채널A의 경우 평균을 하회하였다.

유승희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에서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먄서 “여전히 주시청시간대를 벗어나 심야, 낮 등의 시간 위주로 편성되고 있는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중앙지상파 MBC와 SBS에서 주시청시간대에 각각 0건, 1건의 장애인방송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여전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희 기자  baby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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