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MBC와 SBS에서 주시청시간대에 각각 0건, 1건...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 의원이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였던 “장애인의 시청권 보호”의 미흡함이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유 의원은 지상파 방송사들을 기준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이 주시청시간대가 아닌 기타 시간대로 배치”되었으며, “2013~2015년을 기준으로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및 수화통역방송 분야에서 목표치보다 높은 실적을 거두었으나”, “시청률이 떨어지는 기타 시간대나 심야, 낮을 위주로 방송 편성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시청권 보호의 강화를 위해, 2015년 이후 장애인방송제작지원사업 인센티브 지급 시 ‘주시청시간대 장애인방송 편성 실적’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 기준 37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3억 2615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16년 장애인방송 인센티브 지원 현황]
|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 실적(화면해설, 수화방송) | 화면해설 제공시 내용의 연속성 준수 제공 실적 | 장애인식 개선 홍보 실적 | 계 |
| 6,399건 | 502건 | 5,968건 | 13,403건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6년 기준 총 13,403건의 인센티브 지원 현황 중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 실적”은 6,399건으로 총 지원 건수의 47.73%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이 중 중앙지상파(KBS, MBC, SBS, EBS)는 719건의 주시청시간대 인센티브 지원을 받았다.
[‘16년 중앙지상파 장애인방송 주시청시간대 인센티브 지원 현황]
| 중앙지상파 | 지역지상파 | 보도PP·종편 | 유료방송 | 계 |
| 719건 | 3,389건 | 948건 | 1,343건 | 6,399건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지상파 방송사별로 인센티브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 실적” 인센티브 제공 6,399건 중 중앙지상파 인센티브 지원이 719건(11.24%)에 불과한 것도 문제지만, 이 중 대부분을 EBS(630건)가 차지하고 있으며, 지상파 3사 중 SBS는 1건, MBC는 단 한건의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나타났다.
[‘16년 인센티브 실적에 따른 기준 적용 인센티브 금액 산출]
| 번호 | 사업자명 | 총제작비(원) | 주시청 인센티브 | 연속성 인센티브 | 인식 개선 인센티브 | 인센티브 합계 | 인센티브 금액(원) | |
| 1 | 지상파 (중앙) | KBS | 2,947,275,000 | 0.8% | 0.8% | 0.8% | 2.4% | 70,735,000 |
| 2 | 문화방송 | 1,242,027,000 | 0.0% | 0.8% | 0.4% | 1.2% | 14,904,000 | |
| 3 | SBS | 1,883,648,000 | 0.0% | 0.0% | 0.8% | 0.8% | 15,069,000 | |
| 4 | EBS | 1,204,455,000 | 1.2% | 0.8% | 1.2% | 3.2% | 38,543,000 | |
| 5 | 종편 | MBN | 1,167,800,000 | 1.2% | 0.0% | 1.2% | 2.4% | 28,027,000 |
| 6 | JTBC | 964,436,000 | 0.0% | 0.8% | 0.0% | 0.8% | 7,715,000 | |
| 7 | TV조선 | 732,171,000 | 0.8% | 0.4% | 0.0% | 1.2% | 8,786,000 | |
| 8 | 채널A | 966,731,700 | 0.4% | 0.4% | 0.0% | 0.8% | 7,734,000 | |
| 계 | 11,108,543,700 | - | - | - | 1.72% | 191,513,000 | ||
종편 4사(MBN, JTBC, TV조선, 채널A – 총제작비 순)를 포함하여 분석하면,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 실적 인센티브 지원을 받지 못한 방송사는 MBC, SBS, JTBC 3개 사로 나타났다. 중앙지상파 4사와 종편 4사를 합친 인센티브 합계 비율(평균)은 1.72%로 나타났으며, KBS와 EBS, MBN이 평균을 상회한 반면, MBC, SBS, JTBC, TV조선 및 채널A의 경우 평균을 하회하였다.
유승희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에서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먄서 “여전히 주시청시간대를 벗어나 심야, 낮 등의 시간 위주로 편성되고 있는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중앙지상파 MBC와 SBS에서 주시청시간대에 각각 0건, 1건의 장애인방송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여전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