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4만6천명에 대한 정규직화 방안이 최종적으로 무산됨으로써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설전이 오가고 있다.

11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시도 교육청에 제시한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 교사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단,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방학기간을 채용 기간에서 제외하는 '쪼개기 계약'(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은 3만2천734명이며, 사립학교를 합치면 총 4만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심의는 사립학교는 제외하고 국공립학교만 대상으로 이뤄졌으나 사립학교들도 이 기준에 따를 예정이어서, 총 4만6천여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최종 탈락한 셈이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유사한 사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사회적 갈등이 심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새 정부가 내린 첫 ‘교통정리’인 셈이다.

정부가 지난 7월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환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는 했지만, 기간제 교사나 스포츠 강사 등 세부 직종에 대한 전환 여부를 결론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정규 교원 채용에서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용고시를 통해 교사가 된 정규직 교사들과의 차별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아번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0) 정책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허탈할 지경"이라고 토로한 뒤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 강사직종들은 온전한 정규직화를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면서 "심각한 고용불안문제부터 우선 해결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다. 이 조차도 거부되었다"고강력 반발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shes****) 임용고시가 없으면 모를까 그냥 전환이 있을 수 없죠.” “(ssij****) 기간제교사는 정규직교사보다 일하는 것도 훨씬 적습니다. 근데 대우를 똑같이 바란다??” “(happ****) 너무 당연한건데 왜 이리 난리인지 이해불가입니다.”등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측과 “(yyj2****) 기간제도 정부가 필요해서 만들었던 자리였고 나름 교육계를 위해서 한 일이 있는데 무작정 내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다” "20년을 해도...비인간적"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