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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이수 인준안 2표차로 부결···찬·반 각 145, 기권 1 무효 2헌정사상 첫 부결...공백상태 당분간 지속될 전망
이태희 기자 | 승인2017.09.11 15:46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회의 인준안이 11일 부결되었다. 찬반이 각각 145로 똑같이 나와 과반을 넘지 못하고 문턱에 걸려넘어졌다.

국회로 넘어온 지 110일 만으로 헌재 소장에 대한 국회의 인준 부결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고 헌재 소장의 공백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 등으로 부결 처리했다.

앞서 국회는 올 6월 두 차례에 걸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자료 미제출과 증인·참고인 불출석을 문제 삼았고 김 후보자의 '민주당 편향판결' 의혹 관련 자료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반해 여당 의원들은 방대한 양의 판결문을 모두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도 없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하는 분위기를 보인 바 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과 정세균의장의 직권상정이 대립되는 가운데 이날도 오전까지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처리는 불투명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4당 원내대표 조찬회동을 가졌으나 보수야당이 표결 연기를 주장해 당장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렇지만 숙고에 들어간 정 의장이 이날 정오쯤 “정당들의 연기요청을 언제까지 들어줄 수 없는 일”이라며서 “김 후보자 처리를 더 미룰 사유가 없다”면서 상정의사를 밝혀 상황이 급변했으나 결과적으로 과반수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부결되었다.

이로써 헌재소장의 공백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이 문제가 향후 정국 운영의 변수가 될지 정치권이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태희 기자  baby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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