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전에 여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달라"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국회 표결을 통해 부결되고 헌재 소장이 공백인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마져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는 등 사상 초유의 헌재 소장과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해보이는 상황 속에서 입법부 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법원장 공백 상황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세균 의장은 15일 대법원장 공백 상황을 우려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협치의 부재로 김 후보자의 인준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여야를 향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결정을 오는 24일 전에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정 의장은 "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에 만료되기에 자칫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 속에 있다"면서 6년 전 양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던 기억을 언급했다.

정 의장은 "2011년 9월 21일. 당시 국회에서는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단독처리할 예정이었다"고 상기한 뒤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 채택을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거부하자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면서 "그런데 상황이 놀랍게 반전됐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정 의장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대표(손학규)는 '솔로몬 앞에 자식을 둔 어머니의 심정'이라며 대승적인 자세를 취하자고 민주당 의원들의 참석을 설득했고, 본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이 축복 속에서 임명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히며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대법원장의 공백만은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그래서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떠오른다"면서 "그 후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대한민국 정치는 그런 미덕을 정치 발전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의장은 "우리 헌정사에서 대법원장이 궐위상태인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강조한 뒤 "더구나 지금은 헌법재판소장의 공백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여야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야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장 공백 상황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한다"고 야당들에 협조를 당부했다.

끝으로 정 의장은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결정을 24일 이전에 꼭 내려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그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국회 회기가 28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24일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만료일 전에 여야가 합의하여 김명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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