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정부가 그동안 직무유기를 했다...세무조사도 받겠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서너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보적인 개신교 단체에서 종교인 과세는 당연하고 세문조사도 받겠다면서 오히려 정부가 그동안 직무유기를 했고 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진보 개신교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15일 오후 서울 기독교회관을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보수 개신교의 종교인 과세 반발에 대해 "일부 큰 교회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지 다수 기독교도의 생각이 아니다"라면서 "종교인도 국민인만큼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영주 목사는 "오히려 정부가 그동안 직무유기를 했다"면서 정부가 진작에 종교인 과세를 단행해야 했어야 했다며 흔들리지 말고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목사는 "종교와 종교기관에 종사하는 목회자는 구분해야 한다"면서 "과거 정부는 종교에 병역면제, 세금면제 등 혜택을 주면서 종교로부터 정치적인 이념을 제공받는 유착관계였지만 이는 옳지도 않을 뿐더러 종교와 정치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에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해주셔서 감사하다"화답한 뒤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해 소득이 적은 목회자를 지원해서 편하게 해드리고, 세무당국도 최대한 세금을 내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아울러 김 목사는 보수 개신교가 결사반대하는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건강한 세무조사가 무슨 문제냐"고 반문한 뒤 "종교계 세무조사 결과 우리가 건전하게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국가로부터 공인받는다면 굉장히 떳떳하고 보람될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NCCK의 태도는 같은 개신교 단체임에도 전날 김 부총리가 각각 만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엄기호 대표회장과 한국교회연합 정서영 대표회장와는 완전히 상반된 입장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당시 엄 회장은 "종교계와 소통과 준비 없이 시행 매뉴얼이 만들어졌다"면서 "종교갈등과 침해는 물론이고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내용이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반발했으며, 정 회장도 "정부가 교회를 사찰할 수 있어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라면서 "적극적 종교 침해가 될 수 있다"고 강변한 바 있다.

한편 앞서 불교와 천주교는 김 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종교인 과세 지지 입장을 밝혀, 이제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과 세무조사에 반대하는 종교세력은 보수 개신교만 남은 양상이다. 이미 천주교는 1994년부터 교구별로 자진해서 성직자들의 소득세를 납부해왔고,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도 지난달 30일 김 부총리에게 "불교계는 종교인 과세 관련해 시종일관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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