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사고 때 졸속 부실 조사, 운용부대에 대한 권고ㆍ지침 전혀 없어

당시 ADD 자체 조사결과와 이번 사고 이후 발표한 원인도 달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K-9 자주포 사고와 꼭 닮은 2년 전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의 사고 당시 ADD의 조사가 매우 부실했고, 방사청과 군에 해당 사고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데다, 당시 조사시 내부 보고된 추정원인과 이번에 밝힌 사고원인도 다르다고 밝혔다. 국과연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철희 의원실에서 다수 방사청ㆍ국방부 관계자 및 ADD 내부 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과거 사고도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폐쇄기가 완전히 닫히기 전에 연소된 것으로, 발생 당시 ADD에서는 단 하루 6시간 동안 졸속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ADD는 당시 자체조사 후 ① 극한 시험조건에 의한 사격 충격력으로 멈춤자가 정상위치에서 이탈되었거나 이물질 유입에 의한 멈춤자 기능 장애 발생, ② 최근 정부검사에 합격한 로트를 사용, 뇌관 자연 점화 가능성을 추정원인으로 꼽아 내부 보고하였고, 이를 군이나 방사청 어디에도 알리지 않았으며 당연히 이를 운용하는 육군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시정조치도 없었다.

그런데 국과연은 최근 K-9 자주포 사고 발생 후 국과연에서 같은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해명자료를 통하여 ‘특별 제작된 20% 이상 압력이 높은 장약을 사용하였고, 이를 사용한 연속적이고 가혹한 사격조건이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발표했다.

사고 당시에는 원인으로 전혀 부각되지 않았던 ‘장약의 압력’을 사고 원인으로 밝힌 것이다. 이번 사고와 명백히 다른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과거의 사고를 이번 사고와 분리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이철희 의원은, “방사청에서도 ADD의 사고 당시 부실조사 및 은폐, 이번 사고 발생 시 언론 보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꼬리자르기 등에 대하여 자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2015년 사고 때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ADD 관계자를 모두 문책하고, 지난 달 K-9 사고와 관련한 합동조사위원회에서 ADD를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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