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책을 맡게 돼 다시 한 번 무거움을 느낀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이 우려되었던 상황으로 온 국민이 쳐다보는 가운데 21일 오후 국회에서 김명구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얼마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대법원장마져 부결된다면 문재인 정부 리더십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통과된 것이라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통해 발표한 인사말에서 "많은 성원과 도움 덕분에 무사히 절차를 마치게 되었다​"면서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중책을 맡게되어 다시 한번 무거움을 느낀다"면서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 전관예우 의혹의 차단을 위한 외부감사관 도입,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상고심 제도 개선, 고등법원 이원화, 대법관 구성 다양화, 법관의 책임성 강화 등의 강도높은 사법개혁을 약속했었다.

김 후보자는 부산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25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6년 서울북부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199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경력 외에는 줄곧 일선 재판업무만을 맡아왔다. 그는 2008년 특허법원부장판사, 201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6년부터 춘천지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편 국회는 이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298명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오는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직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인준이 통과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정국 주도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