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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보험회사 영업본부? 농작물재해보험도 최고 6배 폭리 방치, 보험회사에 531억 세금 퍼줘황주홍 의원, “무사고 환급제 확대하고, 보험회사 전체 영업이익률과 연동해서 세금 지원해야”
돌직구뉴스 | 승인2017.10.04 06:48

보험료의 50%를 국고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도 15%~40%를 추가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부실한 정책과 허술한 관리감독 탓에 수백억 원대의 세금이 낭비가 초래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제출 받은 농작물재해보험의 2012년 이후 각 연도별 매출액(보험료)과 영업이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의 영업이익률은 사업시행기관인 농협손해보험 전체 영업이익률에 비하여 지난 5년 4개월 동안 최고 6배나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보험료)의 50%가 국고로 지원되고 지방자치단체도 15~40% 추가 지원하므로 사업시행기관인 농협손해보험이 향유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영업이익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영업이익률이 사업시행기관인 농협손해보험 전체 영업이익률과 동일한 수준이었을 때 지난 5년 4개월 동안 531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황 의원은 분석했다.

이러한 농식품부의 부실한 정책과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은 사실상 2014년 이후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입률이 2016년에 27.5%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무사고환급제 시범실시 등으로 가입실적이 크게 증가한 벼를 제외한 나머지 농작물의 가입실적은 2016년 13.7%로 오히려 2015년보다 감소하였다.

【표】 농작물재해보험 연도별 가입실적(단위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농작물재해보험

(전체 농작물)

13.6

19.1

16.2

21.8

27.5

농작물재해보험

(벼 제외)

15.1

13.9

14.7

14.2

13.7

황주홍 의원은 “농업인재해보험에 이어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영업이익률도 보험회사의 전체 영업이익률을 매우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업을 총괄하는 농식품부가 농민을 위한 보험정책이 아닌 보험사를 위한 보험정책을 펴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 의원은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영업이익률을 사업시행기관인 농업손해보험 전체 영업이익률에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 피해 범위를 폭염, 병충해 등으로 넓히고, 벼 등 무사고 환급제를 확대하여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을 농식품부는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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