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무사고 환급제 확대하고, 보험회사 전체 영업이익률과 연동해서 세금 지원해야”

농협손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영업이익률 전체 이익률의 6배 

정부가 태풍과 홍수 등 자연 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을 허술하게 관리, 수백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되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한 황주홍 의원

 30일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작물재해보험의 최근 5개년 여 기간동안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분석한 결과, 농협손해보험(주)의 이 상품 영업이익률이 전체 영업이익률에보다 최고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재해보험은 NK농협지주의 자회사인 농협손해보험이 도맡는다. 국고와 지자체가 전체 보험료의 50%, 15~40%를 각각 지원, 지원 보험료는 혈세와도 같다.

황의원은 농협손해보험의 해당 기간 전체의 영업이익률을 농작물재해보험에 적용했을 때 해당 기간의 보험료 절감액이 531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황주홍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과도한 영업이익률은 주무 부처인 농림식품수산부가 농민을 볼모로 보험사를 위한 퍼주기를 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농림식품수산부가 농업손해보험의 과도한 영업이익률을 주시, 해당 보험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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