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 기소 0건...박주민 의원,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부터 고쳐야”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 기소 0건...박주민 의원,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부터 고쳐야”
  • 이태희 기자
  • 승인 2017.10.06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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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피의사실공표죄로 325건,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로 81건 접수, 기소된 사건 전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처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325건의 피의사실공표죄, 81건의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 사건이 각각 접수됐으나, 그중 기소에 이른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사실공표죄란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하며 안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중범죄다. 헌법이 천명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수사기관에 부여된 비밀준수 및 인권존중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형법상의 조치다.

법원도 피의사실 공표의 허용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다. 공권력의 수사결과 공표는 그 내용의 진실성에 강한 신뢰가 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피의자는 물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이 입은 상처를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는 경찰관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성립한다. 경찰력이 남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자유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경찰 통제수단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피의사실공표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으로 기소된 검사, 경찰관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법률의 통제를 받아야 할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직무상 범죄를 수사·기소하는 것을 게을리 하면서 사실상의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박 의원은 “수사기관이 정작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고치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피의사실공표와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 사건 처리 통계(검찰연감 발췌, 박주민의원실 분석)

범죄

연도

접수

처리계

처리계

기소계

불기소계

불기소계

타관송치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각하

공소보류

기타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

2007

14

8

0

3

2

0

0

0

0

0

1

0

 

5

2008

 

 

 

 

 

 

 

 

 

 

 

 

 

 

2009

15

11

0

11

7

0

0

0

0

0

4

0

 

0

2010

3

3

0

3

0

0

0

0

0

0

3

0

 

0

2011

 

 

 

 

 

 

 

 

 

 

 

 

 

 

2012

5

5

0

5

0

0

0

0

0

0

5

0

 

0

2013

3

0

0

0

0

0

0

0

0

0

0

0

 

0

2014

13

5

0

4

3

0

0

0

0

0

1

0

 

1

2015

22

16

0

16

8

0

0

0

0

0

8

0

 

0

2016

6

5

0

5

3

0

0

0

0

0

2

0

 

0

합계

81

53

0

47

23

0

0

0

0

0

24

0

0

6

 

 

 

 

 

 

 

 

 

 

 

 

 

 

 

 

피의사실공표

2007

30

26

0

26

16

2

0

0

0

0

8

0

 

0

2008

8

8

0

6

4

0

0

0

0

0

2

0

 

2

2009

46

42

0

39

8

0

12

1

0

0

18

0

 

3

2010

40

37

0

35

15

0

3

1

0

3

13

0

 

2

2011

38

37

0

32

14

0

4

0

0

1

13

0

 

5

2012

23

22

0

22

12

0

1

0

0

0

9

0

 

0

2013

27

11

0

11

1

0

3

2

1

0

4

0

 

0

2014

43

25

0

16

7

0

1

0

0

0

8

0

 

9

2015

32

28

0

27

6

0

8

0

1

0

12

0

 

1

2016

38

21

0

16

5

0

2

0

0

0

9

0

 

5

합계

325

257

0

230

88

2

34

4

2

4

96

0

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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