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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시장 양극화, 대책마련 시급...유승희 "합리적 소비 위해 단말시장 독과점 구조 재편해야"고가 플래그십 단말기 편중, 판매비중 60% 상회하며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이태희 기자 | 승인2017.10.08 14:34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은 근본적인 국민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 단말기 가격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였다. 특히 해마다 가속화되고 있는 단말기 시장 양극화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ATLAS Research & Consulting’가 해마다 발표하는 연간 국내 휴대폰 판매동향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중가(40만원~80만원) 단말기 판매는 7.3%에 불과하나, 80만원 이상 고가 단말기 판매 비중은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10월의 경우 고가 단말기 판매 비중이 63%)

[ 2016 국내 단말기 가격대별 판매 동향 ]

[ 2015 국내 단말기 가격대별 판매 동향 ]

특히, 최근 갤럭시노트8 출시 때 신도림 테크노마트로 대표되는 집단상가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고가 단말기 유치를 위한 불법 보조금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이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된 바 있다. 즉, 사업자들이 출고가를 부풀린 고가단말기 유치에만 집중하는 시장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어, 가성비 높은 단말기를 선택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권리가 사실상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9월 30일 ‘지원금상한제’가 일몰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에는 초저가 단말을 선택하는 일부 고객을 제외하고는 사업자들이 프리미엄 단말에만 보조금을 집중하는, 이른바 “시장 쏠림 현상”이 더욱 극대화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단말기 시장은 양극화 되고 단말기 가격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도 이를 주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결 방안을 검토하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무엇보다도 가성비 높은 중가 단말기가 시장에 다양하게 출시되고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기꺼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며”, “현재 단말기 시장이 독과점 구조에 놓여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보는 등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태희 기자  baby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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