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소총탄 사격장에 법적기준치 81배 중금속(납) 검출 알고도 모르쇠
육군, 소총탄 사격장에 법적기준치 81배 중금속(납) 검출 알고도 모르쇠
  • 이태희 기자
  • 승인 2017.10.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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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법적 정화기준 초과 사실 알면서 위법 방치, 외부 지적시 울며 겨자먹기 정화

최근 조사된 소총탄 사격장 ‘모두’ 기준치 수십 배 중급속(납) 검출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8일, 최근 5년 간 오염상태를 조사한 육군 소총탄 사격장 전부에서 법적 정화기준치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되는데, 육군은 이를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22개의 사격장에 대하여 오염현황을 조사했다. 이 중 육군 스스로 정화를 완료한 사격장은 단 한 곳이다. 지자체의 요구로 조사가 실시된 세 곳의 사격장은 2018년도에 정화될 예정이다. 나머지 18개의 사격장은 오염사실을 알면서도 수 년 간 위법상태를 방치하고 있다. 정화는커녕 정밀 오염조사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오염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드러난 곳은 강원 양양 8군단 사격장이다. 토양환경보존법상 정화를 해야 하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인 700mg/kg의 81배가 넘는 57033.33mg/kg의 납이 검출되었다. 많은 장병들이 거쳐 가는 논산훈련소 사격장은 기준치의 77배가 넘는 54164.93mg/kg의 납이 검출되었다.

토양환경보존법상 중금속 오염이 우려기준을 넘으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육군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신고를 하게 될 경우 2018년 정화예정인 세 곳의 사격장처럼 지자체로부터 정화명령을 받기 때문에 모르쇠로 일관하여 온 것이다.

육군의 ‘모르쇠’는 위법상태를 방치했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육군은 사격장의 심각한 중금속 오염을 알고도 18개 사격장을 4년 간 총 9,401번 사용했다. 오염이 가장 심한 8군단 사격장은 815회 사용되었고 논산훈련소 사격장은 487회 사용되었다. 심각한 중금속 오염 토양에서 엎드려 사격훈련 등을 한 장병들의 건강 악화 가능성을 외면하기 어렵다.

이철희 의원은 “오랫동안 사격장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탄피 등의 문제로 중금속 오염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문제는 육군이 위법상태를 알면서 정화작업이 부담스러워 눈을 감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부 정화작업을 했다는 것은 정화작업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외부의 신고가 있어야만 울며 겨자먹기로 정화작업에 나서는 모습은 군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군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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