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에 아동양육체계의 오랜 차별 고발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가 10일(화) 오후 12시 대한민국 국회를 향해 아동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차별 실태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아동그룹홈은 학대, 방임, 가정해체, 부모의 수감이나 질병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사회복지사 2~3명이 맞교대로 일하며 24시간 365일 가정적 환경에서 아동들을 돌보는 소규모 생활시설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가정’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아동복지법에 아동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아동양육시설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받고 있다.

2017년 5월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한 2018년 아동공동생활 관련 예산은 아동보호체계 간에 존재하고 있는 차별을 청산하기는커녕 그나마 이전 정부에서 이루어지던 3%인상마저 반영되지 않은 인건비 동결에 운영비 3만4000원 인상이 전부였다.

이에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9월 4일(월) 아동보호체계 간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안정선 회장의 ‘광화문 1번가’ 천막농성, 국회와 광화문 앞 1인 시위, 인권위원회 차별 진정서 제출, 문재인 정부의 요보호 아동복지정책을 논하는 국회 정책토론회, 전국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궐기대회 등 정부와 국회, 시민을 상대로 그룹홈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10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보호체계 간 오래된 차별을 직접 대한민국 국회에 고발하고,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인 차별 없는 보호와 아동이익최우선원칙을 지켜나가는데 앞장서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