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해경 계도와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현장홍보 강화해야
어선을 타고 낚시를 할 때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아 단속되는 건수가 5년 새 300% 증가하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 간 낚시어선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보면, ′12년 275건에 불과했던 불법행위 단속이 ′16년에는 85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단속현황 : ‘12 :275건 → ’13년: 166건 → ‘14년: 143건 →’15년: 554건 →‘16년: 853건 → ’17년,8월: 307건
위반 유형을 보면 낚시어선 탑승 시 기본적 안전수칙 사항인 구명동의 미착용 등 관계법령 위반 건수가 전체 위반 행위의 72%에 이르렀고, 원거리 조업 등 영업구역 제한 위반이나 야간 낚시 등 영업시간 위반 행위가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낚시어선 불법행위 단속현황>
구 분 | 계 | 영업구역 시간위반 | 음주운항 | 과적과승 | 미신고 영업 | 관계법령 위반 |
계 | 2,298 | 325 | 27 | 154 | 137 | 1,655 |
’17년 8월 | 307 | 51 | 1 | 6 | 14 | 235 |
’16년 | 853 | 119 | 4 | 40 | 37 | 653 |
’15년 | 554 | 67 | 8 | 28 | 23 | 428 |
’14년 | 143 | 36 | 4 | 19 | 4 | 80 |
’13년 | 166 | 28 | 5 | 27 | 23 | 83 |
’12년 | 275 | 24 | 5 | 34 | 36 | 176 |
지역별 단속 현황을 보면 통영지역에서 위반사항 발생이 가장 많았고, 목포, 군산 등 바다낚시 이용객이 많은 지역에서도 단속건수가 급증하였다.
황주홍 의원은 “최근 5년간 기하급수적인 낚시어선 이용객의 증가와 함께 낚시어선 전복 등 안전사고 발생도 잇따르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이용객들의 구명조끼 착용 등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만큼 단속도 중요하지만 해경이 계도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현장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