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박정희 정권은 친일정권으로 규정돼야 마땅할 것

오늘, 한국과 일본의 수교협정 50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수교 50주년 기념행사에 교차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서울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개최되는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며, 아베 총리도 우리 정부 주최로 도쿄에서 열리는 리셉션에 참석한다고 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각)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가 현재 협상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나타냈었다. 그렇다면 위안부문제가 오늘 이후 해결될 것인가 하면 그 전망은 그리 밝은 편이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1965년 한일협정에 서명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왼쪽부터 정일권 총리, 박 대통령, 이동원 외무장관, 김동조 주일대사

1966년 미국 CIA 보고서에 의하면, 1965년 한·일협정에 임해서 한국 집권자(박정희)가 일본쪽으로부터 6,600만 달러의 뇌물을 받고 한국에 불리한 한·일협정을 체결해 준 것이라고 적혀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외에서 수집한 한국현대사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NARA(미 국립문서보관소)가 소장한 문건을 찾았는데 이 같은 내용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 문서에는 1965년 한일협정 체결을 전후하여 전개된 한미일 삼국간의 비밀협상 과정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독도문제, 미 CIA의 정보 보고 및 주한주일 미대사관과 미국무성간에 오고 간 전문, 주한미대사관 비망록,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따위가 있었다.

10년 전 KBS 일요스페셜은 <최초공개 베일 속의 한일 협정문서, 한일양국 정부는 왜 40년 동안 침묵하나> 제목의 방송에서 이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당시 <일요스페셜>은 방송위원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되기도 했다.

일본은 3년간 점령했던 필리핀에게도 무상 6억달러 배상을 하고 국교를 재개했다. 한국은 36년간 강점당해 온갖 살육·투옥·착취를 당하고 무상 3억달러를 그것도 ‘배상’이란 이름도 못붙이고 ‘경제협력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었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도 모자라 우리 민족 35년 한과 식민지배 피해자들 피눈물을 헐값에 팔아넘긴 거나 다름없다.

한·일협정에서 평화선(어족자원보호선) 철폐, 독도문제 회피(독도 폭파 희망 피력 등), 징용·징병·정신대·원폭 피해자 보상 회피, 징용·징병자의 강제 저축금 반환 불청구, 문화재 반환 포기, 재일동포 법적 지위 보장 포기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익 손실을 내면서 대부분 일본 쪽 주장대로 협정에 서명해 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 집권자들이 6,600만달러의 일본 쪽 뇌물을 받고 국익을 팔아먹어 그렇게 된 것이었다.  당시 6,600만 달러면, 지금은 수십억 달러가 될 것이다. 당시 우리 국민들은 군사정변 주동자들이 아무리 양심이 썩었어도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배상받는 회담에서 일본 뇌물을 받고 국익을 팔아먹는 매국적 외교를 하리라고는 상상치 못했다. 국력부족으로 ‘굴욕외교’를 한 것으로 만 짐작했던 것이다.  

보고서의 내용대로라면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주어진 일제 36년간 수탈의 대가가 무상차관 3억 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것의 20%가 넘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한일협정 체결 이전에 수수한 박정희 정권은 친일정권으로 규정되어 마땅할 것이다. 따져보니 일본이 5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배상은커녕 사과도 못하겠다고 배짱을 부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효녀인 박근혜 대통령이 부친의 위업을 축하하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생각이다.

 

 

 

김상환(전 인천타임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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