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아동학대는 '남일'이라는 위험한 착각
[이슈진단] 아동학대는 '남일'이라는 위험한 착각
  • 고우현 기자
  • 승인 2017.11.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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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총 2만5878건중 아동학대로 최종판정된 건은 1만8700건으로 전년 1만1715건 대비 5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를 '아동학대 근절 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신고의무자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온 결과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진 결과다. 

17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한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를 당힐 남아는 9380건(50.2%), 여아는 9320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연령은 만 13~15세(중학생)가 22.5%(4206명)으로 가장 많고, 만10~12세(초등학교 고학년)이 20.6%(3854명), 만7~9세(초등학교 저학년) 19.2%(3595명)순이다. 

피해아동의 가족 유형은 친부모 가족이 53.1%(993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친부모 학대가정의 절반 이상(27.7%·5173건)은 부자가정과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이다.

이어 친부모가족외 형태가 41.1%(7681건), 대리양육형태 1.8%(334건), 기타 0.5%(86건) 등으로 집계됐다. 대리양육형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학대건은 227건으로, 전년(155건) 대비 46.5% 증가했다. 

전국 평균 피해아동 발견율은 2.15%로, 전년 1.32% 대비 0.83% 상승했다. 발견율은 아동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를 의미한다. 다만 미국(9.2%·2015년), 호주(8.5%·2015~2016년 평균)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학대행위자의 경우 남성이 1만327명(55.2%)으로 여성(8347명)에 비해 많았다.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40대가 44.0%(8228건)으로 가장 많고, 30대 29.7%(5558건), 50대 12.0%(2245건), 20대 8.3%(1559건) 순이다.

행위자가 친부 44.4%(8295건), 친모 31.7%(5923건) 등 부모인 사례는 80.5%(1만5048건)으로 나타났다. 계부모, 양부모에 의한 학대는 4.4%(830건)에 그쳤다.

이어 대리양육자가 11.6%(2173건), 친인척 4.3%(795건)으로 집계됐는데, 대리양육자 중 보육교직원(587건·3.1%)과 초·중·고교 직원(576건·3.1%)의 비중이 높았다.

학대행위자의 직업은 무직인 사례가 28.2%(5275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서비스 및 판매직 15.3%(2853건), 단순노무직 14.2%(2654건), 전문직 13.4%(2501건), 기술공·준전문직 7.3%(1364건) 등순이다

학대행위자의 89.5%(1만6737건·중복 응답)은 양육 태도 및 방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은 8372건으로, 학대행위자 전체의 약 44.8%에게서 발견됐다. 어릴적 학대 경험은 3.7%(695건)의 행위자에게서 발견됐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아동 가정이나 학대행위자 가정 등 '가정 내'가 1만5032건(80.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동돌봄·교육기관의 비중은 7.8%로, 어린이집은 601건(3.2 %), 학교는 609건(3.3%), 유치원은 247건(1.3%)으로 집계됐다. 시설아동은 1.7%로, 아동복지시설이 1.5%(287건), 기타복지시설이 0.1%(24건)으로 나타났다.

학대유형은 여러가지 학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중복학대가 48.0%(8980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정서학대 19.2%(3588건), 방임 15.6%(2924건), 신체학대 14.5%(2715건), 성학대 2.6%(493건) 순이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2016년에 신고접수돼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인 재학대사례는 총 1591건이며 재학대 아동 명수는 1397명이다. 전체 아동학대사례 1만8700건 대비해 재학대사례 비율은 8.5%로 집계됐다.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는 사례판단 후 1~2년이 391건(24.6%)으로 가장 많았고, 6개월~1년 사이가 274건(17.2%), 2년~3년 사이가 252건(15.8%), 3개월~6개월 사이가243건(15.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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