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관련법안이 16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처리

2005년 자민당의 간사장 대리시절 종전 60주년 기념일을 맞아 도쿄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한 아베 총리[사진제공=뉴시스]

16일 연립여당인 자민, 공명당은 단독 표결을 진행, 찬성 다수로 안보관련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민주, 유신, 공산, 사민 4개의 야당은 여당의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극우정당인 차세대당은 표결에 참석 찬성표를 던졌다. 

안보법안의 중의원 통과는 사실상 일본이 전후 70년 만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탈바꿈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안보법안이 이번 국회 회기말인 9월 27일까지의 통과는 확실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원인 중의원에서 통과된 안보법안은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으로 넘어갔다.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참의원에서 안보법안은 통과에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 설사 야당 등의 반발로 60일 안에 가결되지 않더라도 일본 헌법의 '60일 법칙'이 적용되어 중의원에서 재가결 처리할 수 있다.참의원에서 부결 처리된 법안은 중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 해 법안을 성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중의원 본회의 표결에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자민당 국회 의원회에서 "우리들은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을 지켜나갈 큰 책임이 있다. 중의원에서 그 책임을 다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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