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위해 남·북·중·러 접경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일 발표한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창설됨에 따라 동북아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남·북·중·러 공동의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개별 국가가 감당하기에 벅찬 초국경 무역인프라를 인접국이 협력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5·24 조치와 관련된 북한의 입장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남·북·중, 남·북·러, 남·북·중·러의 다자협력을 통해 북한의 경제개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예를 들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북한이 대표적인 지방개발구로 육성해 대중 수출전진기지로 삼으려는 와우도 수출가공지구를 다자협력을 통해 개발해 이용할 경우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자본, 북한의 저임노동력을 접목해 공동의 제조업 단지를 조성하거나 물류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들어 또한 점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개발경험과 발전모델을 전수하고 국제법이나 무역 관련 계약 등 관련 전문가의 교류기회를 마련해 북한의 경제개혁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옌볜조선족자치주 방문한 시진핑 국가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