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대한 핸드폰요금 1만 1,000원 추가 감면이 오는 22일부터 실시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141만명, 주거 및 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12만명 등 총 250여만명이 대상이다. 이미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85만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가감면을 자동으로 받는다. 새롭게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는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과기정통부가 처음으로 시행한다. 당시는 전 국민의 11.3%인 어르신·저소득층 584만명에게 기본료 폐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었다. 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핸드폰요금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선거공보 14면에 잘 표현돼 있다. 통신기본료 및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이 바로 그것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저소득층 추가 감면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연간 통신요금 감면금액은 지금과 비교해 약 2,561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지난 6월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함께 제시된 고령층 감면의 경우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추가로 토론한 뒤 다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결국 통신비 인하를 놓고 정부와 통신업계가 벌인 줄다리기 1차전을 이동통신사들이 우세승을 거둔 것이다.

그동안 이통3사는 통신비 인하로 실적에 직격탄을 맞는다고 엄살을 펴며 총력전을 다해 대(對)언론전, 대(對)정부 및 대(對)국회 압박에 나섰다. 특히 SK증권 등 재벌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통신비 인하 후폭풍”, “실적 먹구름”, 보릿고개“ 운운하며 향후 3년 동안 이통3사 비용손실이 최대 2조 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부풀린 통신시장분석보고서를 내놀기도 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추산에 의하면 현행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가운데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확대하더라도 이통3사의 비용손실은 연간 약 5,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결국 추가 부담 2,500억원가량이 문제인 게다.

한편 통신업계 실정은 엄살 그대로 정말 어려운가? 3사 가운데 가장 잘 나간다는 SK텔레콤은 최근 5년간(2012~16년) 영업이익이 연평균 1조 7,620억원에 달한다. KT는 2014년 영업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 평균 영업이익 1조 750억원이다. 꼴찌인 LG유플러스조차 영업이익 5,248억원이다. 지난 5년 동안 한국 통신시장을 독점해온 3대 이통사의 연평균 영업이익은 무려 3조 3,620억원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SK텔레콤은 5년 동안 연평균 6,805억원이나 현금배당을 실시해왔다. KT 역시 연평균(2014년 미배당) 2,002억이며 LG유플러스도 786억원(2012년 미배당) 등 이통3사 연간합계 현금배당액이 무려 7,791억원이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다. SK텔레콤 직원(계약직 등 포함, 임원 제외)들은 5년간 평균연봉이 무려 1억 330만원이다. LG유플러스는 6751만원이다. KT도 6583만원에 달한다. 물론 여기에는 건강검진료, 자녀학자금 등을 포함한 각종 복리후생비는 제외한 금액이다. 그렇다고 고용인원이 결코 많은 것도 아니다. 3사 합계가 연평균 겨우 3만 8,547명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가난한 어르신 통신료 추가 할인을 위해 이통3사가 연간 2,500억원씩 더 내놓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통3사는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 읍소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동의를 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