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소음대책지역 신곡6 허위 분양 승인 "특혜 의혹"

5,400가구 지역 역대 최대, 첫 분양 단지 '소음지역' 제외

주택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때 환경국 의견 묵살 

김포시 최대 도시개발사업지구인 신곡6지구 첫 분양단지가 항공소음대책지역이 아니라고 허위 분양, 일파만파다. 특히 김포시는 이 단지가 항공소음대책지역임을 알고서도 소음문제 공개를 꺼리는 건설주체의 편에서 사업을 승인,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12일 김포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포공항 항공대책지역에 속하는 김포시 고촌읍 신곡6지구 첫 분양단지인 A2블록 '캐슬앤파밀리에 시티'가 항공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양 공고했다.

이는 허위 공고다. 본보가 한국항공공사 김포공항에 이 단지의 항공대책지역 포함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항 측은 "김포 신곡 6지구가 항공소음대책구역에 '대부분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 단지의 분양성의 키를 쥐고 있는 '항공소음'이 분양공고 상에 은폐된 셈이다. 이 경우 향후 허위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계약취소, 입주자들의 소음 민원이 들끓을 게 뻔하다.

도시주택국은 지난 7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시청 내 유관부서인 경제환경국이 신곡6지구가 항공소음대책지역에 속하는 사실을 적시, 소음방지시설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신곡6지구 A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주택과가 부서협조 의견을 물어왔다"면서 "당시 이 지역이 항공소음대책지역 3종 '다'급에 속하는 까닭에 신축 시에 소음방지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도시주택국은 당시 국토부 산하 한국공항공사에 A2블록의 항공소음대책구역 포함여부를 확인했으나 해당 지역이 비소음대책구역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비소음대책구역이라는 공항공사측의 회신은 실무자의 착오로 밝혀졌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김포시와 사업시행주체가 6월부터 2차례 이상 해당 지역이 항공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 지에 대해 질의를 해왔다"면서 "지난 6월 회신에서 소음대책지역이 아니라고 통지한 것은 실무자의 착오로 잘못 전달된 것이었다"고 뒤늦게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김포시가 '캐슬앤파밀리에 시티'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과정에서 설계사인 희림건축을 통해 해당 지역의 항공소음대책지역 포함여부를 유선 상으로 물었다"며"그 때 6월 통지한 내용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 해당 지역이 항공소음대책지역 '3종 다급'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도시주택국은 신곡6지구 승인과정에서 환경정책과의 의견을 무시, 지난 주 이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에 해당 단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건설주체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김포시청 관계자는 "신곡6구역 2블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나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승인할 때 항공청의 회신을 근거로 해당 단지가 비항공대책구역이라고 판단했다"면서"승인과 관계없이 김포시내 모든 공동주택의 관련 사업을 승인할 때 항공소음방지시설기준에 맞춰 사업계획을 승인, 입주자들의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질곡의 고촌 신곡6지구'…구역지정 폐지부터 항공소음구역 은폐까지

 

김포 신곡6지구는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995-2 일원에 50만㎡에 모두 5,400여 가구가 들어서는 김포시 최대 도시개발사업지구다. 한강 아라배길을 사이로 서울 강서구와 마주한 이 지구는 지난 2007년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이후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최초 사업 시행사 '새날'이 도산, 구역지정이 해제되는 등 일대 시련을 맞게된다.

 

이 지구는 주민제안형태로 지난 2013년 구역지정을 시에 요청, 재시동이 걸렸다. 시는 지난 2015년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 인가에 이어 2016년 11월 사업시행사를 지정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은 탄력을 받았다.

 

시행사는 두드림과 일레븐. 두드림은 1~3-1블록 등 3개 블록에 '캐슬앤파밀리에 시티'(4,682가구)를, 일레븐은 3-2블록에 700여 가구를 각각 지을 예정이다.

 

항공소음대책구역이 비항공대책구역으로 둔갑한 사태는 첫 분양사업인 2블록(1,871가구)의 주택건설사업계획과 입주자모집승인 과정에 발생됐다.

 

시는 지난 7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한 뒤 뒤늦게 과오를 인정, 특별공급일인 지난 12일 부랴부랴 신곡6지구가 항공소음대책구역 '3종 다급'임을 인정, 변경 공고를 승인하는 등 긴급 수습에 나섰다.

 

시와 시행사는 이 단지에 전면적인 소음방지시설이 설치된다고 입주자모집공고를 변경했으나 최초 공고에는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민원의 대상이 아님'이라고 명기, 논란의 소지를 안겼다.

 

당초 소음방지시설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1순위 청약일을 하루 앞두고 입주자공고문에 소음방지시설 설치를 삽입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포시와 시행사, 건설사는 A2블록에 창뿐만 아니라 벽체, 현관문 등에 어떤 성능의 소음방지시설기준을 맞췄는 지에 대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주택전문가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