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매매시장 정상화에는 기여했으나 전세시장 안정화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시장관점에서 본 정부정책과 주택사업 리스크요인'에서 시장의 공급자(주택건설업체)와 수요자(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29일 밝혔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지난해 2·26대책(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경우 주택시장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 최악의 대책으로 평가받았다"며 "올해 발표한 4·6 서민 주거비부담 완화방안 대책이 유일하게 전월세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 대책으로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동안 정부정책은 침체기에 빠져있던 주택시장이 회복기로 진입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여한 만큼 앞으로 주택정책 목표는 매매시장 정상화보다는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는 매매·전세·월세시장이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는 복합적 정책을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다만 새로운 정책의 도입은 시장수용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주택시장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정책은 30~40대, 신혼부부, 5~6분위, 2억~3억원의 전세가구와 3억~6억원의 자가가구에게 집중해 추진됐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향후에는 청년층과 고령층,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 대학생가구, 4분위이하의 서민·취약계층, 1억원이하의 전세가구, 3억원 이하의 자가 가구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인구변화와 주택시장에 대한 미시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주도해 불필요한 불안심리가 시장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하반기에 유망한 주택사업은 여전히 아파트 분양사업과 정비사업이고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지역에서 전망이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