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중도금 보증제한 축소, 중소건설사는 웁니다"
[마켓인사이트] "중도금 보증제한 축소, 중소건설사는 웁니다"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8.0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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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보증한도를 6억원→5억원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축소하면서 분양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축소하면서 분양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년간 분양시장의 열기 속에 야심차게 주택사업을 펼쳐 온 중소건설사들도 적잖은 예상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사업장에 대한 대출금액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줄이고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보증한도를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예고된 바 있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대책이 시행되면서 내집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는 물론 주택공급을 최우선 먹거리로 여겨 온 건설사들의 입장도 난처해 졌다. 금융기관이 중도금 대출에 대한 HUG의 보증이 없는 20%의 경우 떼일 우려를 고려해 신중하게 대출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넘쳐나는 입주물량과 함께 지난해 조기대선 및 부동산 대책의 영향 등으로 건설사들이 대거 분양일정을 연기한 탓에 보증을 받지 못하는 일부 비인기지역의 경우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상 또는 거절 등 사태도 속출할 전망이다. 

서울 및 수도권 신도시를 비롯해 부산, 세종 등 인기지역의 경우 강도 높은 대책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약경쟁률이 치열하다. 그러나 사실상 내집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중소건설사들의 입장도 이들 서민과 다르지 않다. 유래 없는 분양시장 성수기로 시장과 함께 성장해 온 중소건설사들은 그동안 전략적 마케팅과 상품으로 대형 건설사들과 경쟁을 펼쳐 왔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백여개의 건설사들 가운데 대부분이 지역기반의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금융권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건설사의 신용도 및 사업장의 초기계약률 등에 따라 대출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사들 간의 '빈부격차'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건설업계의 기술이 상당부문 평준화가 된 상황"이라면서도 "올해도 분양가구가 상당한데 금융권이 과연 대기업의 브랜드를 냉정한 잣대로 평가해 대출여부를 판가름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사업장 위치라면 상대적으로 건설사의 신용도가 대출여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중소건설사들이 다소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분양시장이 안정기를 찾아가고 있는 듯 하지만 인기지역의 경우 여전히 투기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내집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 서민들을 위한 핀셋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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