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짓는 대표적인 서민임대주택이다. 전혀 다른 임대주택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공급대상과 이름만 다른 하나의 임대주택이다. 기존 국민임대주택 물량을 행복주택으로 돌린 것에 불과하지만 임대료는 일부 지역의 경우 행복주택이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표 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존 국민임대 물량을 빼 목표량을 맞췄다. 행복주택은 소득이 적은 청년계층에 공급하면서도 임대료는 상향됐다. LH는 임대료 산정이 유동적인 새로운 임대주택의 탄생을 틈타 임대료를 올리고, 공급을 집중시켰다.

◇같은 단지 내 행복주택, 국민임대 임대료 두 배 차이

돌직구뉴스가 5일 LH의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조사한 결과, 공주월송과 경남혁신도시 등지에 행복주택이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젊음에 희망을, 지역에 활기를'의 기치를 내건 행복주택이 공급가격측면에서 저소득 입주자의 행복을 주는 것과 거리가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10월 입주자를 모집한 공주월송 A3블록 국민임대주택 전용 26.99㎡는 보증금 838만원에 월임대료 13만3000원이 책정됐다. ㎡당 임대료는 보증금 72만7589원에 월임대료는 4221원이다.

같은 날 같은 단지 내 입주자를 모집한 행복주택 전용 22.98㎡는 보증금 1672만원에 월임대료 9만7000원을 받기로 했다. 행복주택은 ㎡당 보증금이 31만485원, 월임대료는 4928원를 받는다.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국민임대의 보증금을 행복주택 수준으로 올릴 경우(LH 전환이율 6% 적용), 국민임대의 월 임대료는 ㎡당 2842원으로 떨어진다.

똑같은 단지 임대아파트지만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간 월 임대료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경남혁신도시 A3블록에서 공급된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도 마찬가지다. 국민임대주택은 ㎡당 보증금 31만1501원, 월임대료 5434원에 공급됐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용이 ㎡당 92만8222원, 월임대료 4541원에 입주자를 모집했다.

전환이율 6%를 적용해 국민임대주택 보증금을 행복주택 수준으로 올릴 경우, 월임대료는 ㎡당 2351원으로 떨어진다.

◇당초 국민임대 배정 물량 행복주택으로 집중 공급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 세대에게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을 대상으로 ‘내집마련’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 '국민의정부' 시절 도입돼 현재까지 공급되고 있다.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이라는 새로운 임대주택을 만들어낸 듯 보이지만, 이름을 바꾸고 대상만 청년 계층으로 한정해 공급된 같은 임대주택이다.

국토통계누리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건설실적 기준)은 2007년~2014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前 주택공사)는 연평균 3만6996가구를 공급했다. 이 기간 중 가장 공급이 적었던 해는 2010년으로 1만9350가구가 건설실적으로 잡혔다

. 2007년에는 무려 8만3102가구가 공급됐다.

하지만 2015년 공급량은 4726가구로 격감한다. 2016년에는 이보다도 적은 3596가구가 공급됐다. 이 시기는 행복주택이 지어진 때다. 행복주택이 통계에 잡히기 시작한 2015년 3만3227가구가 공급됐고, 2016년에는 3만5320가구가 기록됐다.

사실상 국토부와 LH가 박 전 대통령의 청년주거안정 공약을 지켜주기 위해 국민임대 물량을 행복주택으로 돌려 단기간에 공급량을 채운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국민임대주택과 별개로 청년주택을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행복주택으로 인해 임대주택 입주 경쟁에서 불리한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가족단위 국민임대 입주대기자들의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었다.   

행복주택은 공급자 수익 보전에 유리하게 돼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건설 원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지만, 행복주택은 인근 시세가 기준이 된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최장 30년에 달한다. 임대료 상승률은 5%로 제한돼 임대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시세와 격차가 커진다. 행복주택의 임대기간은 6년으로 국민임대주택에 비해 짧다. 계약 때마다 시세에 맞춘 유동적인 임대료 책정(시세의 60~80%)이 가능하다. 국민임대주택에 비해 행복주택은 공급자 부담이 덜하다.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다면 행복주택은 국민임대로 공급됐을 물량이다. 행복주택 신규 공급을 틈타 LH가 임대료 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권순형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위원은 “두 공공임대는 임대료 산정 기준이 달라 임대료의 격차는 나타날 수 밖에 없지만 같은 지역 내 같은 단지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임에도 임대료 차이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