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도 전셋값도 못잡은 김현미號 국토부 반년
집값도 전셋값도 못잡은 김현미號 국토부 반년
  • 한승수 기자
  • 승인 2018.0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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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개구 등 수도권 매매·전세 동반 상승
박근혜 정부, '시장 부양' 후유증에 지방 하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됩니다.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6월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사다. 취임식 이후 반년이 흘렀지만 취임사에서 말했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대책을 남발하고 있지만 서울 주택시장은 오히려 더 어지러워졌으며, 세입자들은 여전히 집걱정, 이사걱정을 하고 있다. 집값은 더 올랐고, 전셋값 상승도 꺾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 중 하나였던 주택 공급과잉이 그나마 지방 주택시장을 억누르고 있을 뿐이다.

국토부 최초의 여성장관이라는 화려한 타이틀로 데뷔했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실적은 없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7월~12월 전국 아파트값은 0.96% 올랐다. 지난해 하반기 1.13% 상승하며 오름세를 탔던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해 상반기 0.3% 상승에 그치며 안정기로 접어드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시장 안정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선임된 김 장관 취임 이후 아파트값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현 국토부가 서울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연이은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시장은 이를 비웃듯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지난 하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3.84% 올랐다. 전국 평균 보다 4배 가량 높은 상승률이다. 2016년 하반기 3.05%보다 높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4%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부동산대책의 핵심 목표점이었던 강남권은 서울 주택시장의 대장주로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를 지칭하는 강남4구의 하반기 집값은 4.47% 올랐다. 서울 평균 상승률인 3.84%보다 높다.

국토부는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강남4구 11개구를 투기지구로 지정해 관리에 들어갔지만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편으로 인위적인 하락전환이 어렵고, 하락한다 해도 전국에서 반등 가능성이 가장 높아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라고 했으며, “지방의 침체가 그나마 전국 평균을

끌어내렸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호황에 편승한 묻지마식 주택공급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권 교체와 함께 상승세가 꺾이기를 바랬던 서울 전세시장은 이전의 기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매매시장 관리에 실패한 국토부는 전세시장에서도 이전보다 나아진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 전셋값은 1.44% 올랐다. 상반기 0.63%, 전년 하반기 1.32%보다 더 올랐다. 하반기 전국 평균 상승률인 0.11%보다 10배가 넘는 상승률이다.

2016년 하반기 두 곳(강동구 -0.26%, 강서구 -0.34%), 2017년 상반기 한 곳(강동구 -0.01%)이 내림세를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서울 25개구 전역이 상승했다.

강동구가 3.38%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이어 송파구 2.62%, 광진구 2.55%, 중랑구 2.11%, 양천구 1.99% 순으로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12월 기준 서울 평균 전셋값은 4억4076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 김 장관 취임 전 5월 말 1457만원 더 올랐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 교수는 “앞선 정부가 부동산시장 부양을 기조로 삼았던 것과 달리 이번 정부는 안정이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매매, 전세 동반상승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건설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특성상 정책의 효과도 더 두고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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