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서 남북회담까지…文집권 2년차 '자신감'
최저임금서 남북회담까지…文집권 2년차 '자신감'
  • 고우현 기자
  • 승인 2018.0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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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50여명의 내·외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TV로 생중계 된 문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은 지난해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공식 회견 외에 취임 후 해외순방 등을 계기로 약식 간담회를 갖는 등 소통의 접점을 넓혀오고 있다.

신년 기자회견 "언론과 접촉 늘리겠다"…직접 지명 질의응답
남북대화 이제 시작일 뿐..."한반도 평화 새로운 원년 삼겠다"
3월 개헌안 발의 필요…"국회 합의 어렵다면 정부 일찍 준비"
위안부합의 후속조치 현실적 결정…"명예·존엄 회복에 최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신년 기자회견은 지난해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이 회견에 앞서 초반 20분에 걸쳐 신년사를 발표하고, 이후 60분간 출입기자와의 자유문답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출입기자들이 정치·외교·안보·남북관계·경제분야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면 문 대통령이 즉석에서 답변했다. 다만 진행의 편의를 위해 ▲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기타 분야로 질문 범위를 구분했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방안,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발표 후 한·일 관계 복원 노력 등 대북정책과 외교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표되는 정치 이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격차 해소 등 경제 이슈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언급했다. 

"재벌개혁은 기업억압 아냐…세계경쟁력 높일 것"

먼저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재벌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재벌 개혁 방안으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 해소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 억제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주주의결권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범위와 권한 강화) 도입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화성 K-city)가 구축된다. 2천개의 스마트공장도 새로 보급된다"며 "스마트 시티의 새로운 모델도 몇군데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경제 체질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해 추경으로 마중물을 붓고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이다. '사람중심 경제' 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이다.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작되었고, 8년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들도 늘어났다. 노사 간에도 일자리의 상생을 위한 뜻깊은 노력들이 시작됐다"며 "정부는 올해 이러한 변화들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상생과 공존을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개헌안 준비…지방선거 동시투표는 국민 약속"

문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기를 거듭 요청한다.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한다"고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돼야지 정략이 돼서는 안 된다.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주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조했다. 

"남북 정상회담 하려면 여건 조성돼야…대화만이 해법 아냐"

문 대통령은 '유약하지 않은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성과가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북핵문제가 해결돼야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또 남북관계 개선되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강도 높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했다. 이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지금은 첫 시작이다.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성의를 다해 대화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에 노력하나 북한이 다시 도발하고 북핵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국제 사회는 계속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두 가지 모두 구사하는 대북정책 펼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을 위한,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가 돼야한다"면서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서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안보에 대해 "미국과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강조하며 "미국도 남북 대화에 전폭 지지하면서 이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日, 위안부 진실 인정하고 피해자에 사죄해야"

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에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국제사회와 노력해 나갈 때 할머니도 일본을 용서하고,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정부의 위안부합의 후속 조치 발표에 대한 만족 여부'를 묻자 "만족할 수 있겠나. 상대가 있는 일이고, 외교적 일"이라며 "앞의 정부에서 공식 합의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을 주고받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피해자를 배제해 문제해결을 도모한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라고 했다.

또 "우리가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은 기존의 합의를 포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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