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10일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은 것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었다면 바로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국회와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죽고 살 정도로 중요한건 1급 기밀로 맺되 적어도 군사동맹에 관한건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라는 것이 헌법정신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UAE하고 군사동맹 체결하는 게 국가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다"며 "당장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동맹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비밀 군사협정 체결을 주도한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이 '국익을 위한 최선이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발언을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에 경악하고 놀라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TBS 라디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명박 정부 당시 체결된 UAE와 비밀 군사협정에 대해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라며 "대외적으로는 비공개지만 국무회의는 통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노 원내대표는 "조약 체결과 관련해 국회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 헌법 60조를 완전히 위배한 것"이라며 "내용적으로도 군사적 자동 개입 조항은 미국하고도 체결하지 않은 내용이다. 현직에 있다면 탄핵감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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