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가상화폐 실명계좌 도입 철회 잇달아
시중은행, 가상화폐 실명계좌 도입 철회 잇달아
  • 전근홍 기자
  • 승인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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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위축을 넘어…음성화 된 문제 발생 가능성 제기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실명확인계좌 도입 방침을 철회하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당국이 규제 움직임을 보여 풍선효과로써 벌어진 일인데, 향후 오프라인 형태로 음성화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명확인계좌 도입의 철회방침은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를 거절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가상화폐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지난달 말 정부가 특별대책을 통해 발표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투기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는데 투기열풍이 불면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됨에 따라 은행들이 투기 열풍을 조장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부담이 커져서다.

구체적으로 KB국민은행은 이달 중순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시스템 개발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가동하지 않는 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7월 신규가상계좌 개설을 중단했으며 기존 계좌 역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해 가상화폐 거래는 불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지만 투기 열풍 조장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관련 서비스 도입을 철회했다. 특히 기존 가상계좌로 입금을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가상화폐거래소(빗썸, 코빗, 이야랩스)에 지난 10일 공문을 보내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정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지했다.

우리은행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검토조차 하지 않았으며 다음달 도입되는 차세대 전산시스템에 관련서비스 도입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에 가상화폐 거래 위축을 넘어 음성화된 또 다른 문제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특별법을 도입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보다 실질적 파생효과가 발생될 것”이라며 “시중은행들의 이 같은 움직임으로 자연스레 사양의 길로 들어설 듯 보이지만 오프라인에서 음성화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은 분명 필요한 듯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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