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향 유 ·불리, "팽팽"…자영업자와 보수층 거부감

국민의 절반은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6명에게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의견을 결과 50%가 '적정하다'고 평가한데 반해 '높다' (27%'), '낮다'(17%) 등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작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을 작년보다 6470원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률은 16.4%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 7.4%를 크게 웃돈다.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에 따르면  보수층과 소상공인이 올해 최저임금에 거부감이 많았다.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자영업자 중에서는 '높다'는 응답이 각각 62%, 46%로 우세했다. 

시간당 7530원이 '높다'는 의견은 이념성향 보수층(43%), 대구·경북 거주자(39%), 60대 이상(38%) 등에서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직후 이뤄진 조사에서는 '적정' 55%, '높다' 23%, '낮다' 16%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6개월 전과 비교하면 '적정' 의견은 5%포인트 감소하고 '높다'가 4%포인트 증가했다.

올해 최저임금에 따른 본인의 유불리를 물은 결과 '유리하다'가 31%, '불리하다'는 23%였다. 44%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 2%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해 7월 조사에서도 '유리' 31%, '불리' 20%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유리하다'는 응답은 학생(72%)과 블루칼라(43%)에서, '불리하다'는 자영업자(49%)에서 많았다. 갤럽은 "이러한 직업별 유불리 인식의 간극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일자리의 노동자인가 사용자인가에 따른 차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물음에는 국민의 38%가 '긍정적 영향을 줄 것', 39%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17%는 '영향 없을 것',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 전망은 이념성향별 차이가 컸다. 진보층 58%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보수층 61%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해 상반됐다. 중도층에서는 '긍정적 영향' 30%, '부정적 영향' 39%로 나타났다.

6개월 전과 비교하면 '긍정적 영향'은 45%→38%로 7%포인트 감소, '부정적 영향'은 28%→39%로 11%포인트 증가했다. 갤럽은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초기 현장의 혼돈과 어려움, 우려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11일 사흘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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