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안정을 위한 고강도 전방도 규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허나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권 집값은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강남권 집값을 잡으려다가 오히려 지역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서민의 내집마련이 더 요원해졌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新DTI 등을 적용,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부축이고 있다. 분양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로또' 단지와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올해 분양시장에서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

더욱이 올해 1월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중도금 보증비율을 종전 90%에서 80%로 축소하면서 사실상 비인기지역에 대한 건설사의 밀어내기 분양에 간접적으로 경고를 한 셈이다.

중도금 보증비율이 줄어들면서 이들 지역의 분양단지는 금융권의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계약률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최악의 상황에는 대출 자체를 거절하지 말란 법도 없다. 서울의 유망 단지에 은행들이 서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쟁을 벌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집마련 실수요자들은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서 좀처럼 숨을 쉬기가 힘들다. 누구나 살고싶은 '좋은 집'은 인기가 많고 그만큼 값이 비싸다. 서민들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지만 소득이 따라주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권의 높은 문턱만 실감할 뿐이다.

사실 지금의 강남권 등 주택시장 활기는 박근혜 정부가 경기 부양차원에서 분양시장을 투기화한 데 따른다. 박근혜 정부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며 금융권 대출을 부축였다. 대구와 부산은 문 정부 초기까지 계약 즉시 분양권을 전매했고 수도권도 분양권 전매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등 분양시장이 투기장화했다. 차익을 겨냥한 분양 단지의 소형의 청약경쟁률은 수백 대 1로 문전성시였다.

계약전 당첨권 팔기의 물딱지와 분양권 전매의 딱지가 횡행하며 단기 차익에 혈안인 분양시장은 단타족과 먹튀족이 판을 쳤다. 주택담보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벌이가 시원치 않는 자영업체는 주택담보대출로 사업을 연명, 이윽고 가계부채는 1400조원이 넘었다. 

정권교체 이후 문재인 정부는 정치, 경제 분야의 적폐청산을 시도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투기로 얼룩진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투기를 조장해 온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청약자격 강화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 의무화 △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도입하거나 추진중에 있다.

분명 기회는 실수요자에게 상당수 돌아간듯 보이지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고분양가에 내집마련의 기회는 줄었다는 하소연이 늘어나고 있다. 주택시장에 대한 전방위 규제가 다주택 고가 주택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하 실수요층에게도 고강도의 무게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정부는 집없는 계층을 위한 임대 등 다양한 주택 공급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장에 체감 온도는 냉랭하다. 내집마련의 기회가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다.

누구나 살고싶은 집에 살 권리는 있다. 하지만 그 권리는 여전히 '특정계층'에 한정돼 있다. 정부는 단순히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기보다는 서민들도 만족하는 집에 사거나 살 수 있는 '공감'과 '소통'의 실사구시의 주택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