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투기로 점철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6·19, 8·2 대책 등이 나왔지만 강남권 집값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나 시장의 생태계를 통찰하지 못하고 대책을 위한 대책이 나오는 나머ㅣ국민의 공감을 사지 못하고 공분을 부추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토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최대 8억원까지 점쳐진다고 발표하면서 강남 재건축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20곳으로 한정했을 경우에는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7000만원의 환수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할 뜻을 내비쳤다. 강남권을 겨냥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주택정책의 수장의 말 한마디에 재건축 입주단지와 (非)강남권 아파트는 이해득실을 따지기 시작했고 희비가 엇갈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내 준공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아파트(1989년~1998년)는 1249개 단지 42만7983가구로 이 중 강남 4구 소재 아파트는 14.9%를 차지하고 있다. 80%를 넘는 아파트가 비강남권 단지다.

정부는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의 요인을 재건축의 '과잉공급'으로 지목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적정 주택보급률이 평균 105~110%인데 반해 서울은 지난 2015년 기준으로 96%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늘릴 경우 공급부족으로 강남권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의 출발목표가 현재는 강남권 집값 억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서민들은 잇따른 규제에 낙담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문턱도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노선까지 강화되면서 금융권이 부동산 시장을 보는 시선이 고울리 없다.

그나마 정부의 8·2 대책 이후 '지역 풍선효과' 등으로 집값이 저평가된 곳에서 새로운 유망단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서민들의 기대감도 사라진 지 오래다.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구 지정, 1순위 청약자격 강화 등 대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지역양극화만 더해지고 있다. 지방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세종과 부산 등을 지역과 달리 청약자가 단 한명도 나오지 않는 단지들도 넘쳐나고 있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교수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보수 정권에 비할 바 없이 강력한 것이어서 기존 시장이 충격으로 받아들인다"며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국민으로부터 공감받기 위해서는 종합 대책 추진에 따른 로드맵과 기대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보여주고 설득하는 후속 작업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문도 한국부동산경제협회 회장은 "강남 집값 상승은 10년 가까운 보수정권의 인위적인 부양책에다 국내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겹친 데 힘입었다"면서 "수도권 시장이 회복기를 넘어 호황기로 접어든 상황에서는 수급보다 심리적 변수가 시장을 지배하는 만큼, 정부 대책도 이를 감안해야 하고 시장도 과거 정권의 잣대로 정부의 대책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