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야당 정치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명박 정권 국정원에서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정치인 및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이른바 작전명 ‘포청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명박 정권 국정원에서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정치인 및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이른바 작전명 ‘포청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대북담당 3차장 최모씨가 대북공작금(특수활동비)을 유용해 방첩국으로 하여금 야당 정치인 불법사찰 공작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최 전 차장은 2009년 2월 임명된 후 대북공작국 특수활동비 가운데 가장체 운영비를 활용해 유력 정치인 해외자금 은닉 실태 파악을 위한 공작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대북공작국이 아닌 방첩국 K모 단장을 직접 지휘해 한명숙, 박지원, 박원순, 최문순, 정연주 등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공작(공작명 포청천)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작 실행 TF는 K단장 지휘 하에 내사, 사이버, 미행감시 등 방첩국 직원들로 구성된 3개 파트가 동원돼 전방위적인 불법사찰을 전개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불법사찰 공작은 최 전 차장 후임인 김모 차장이 사이버 파트를 직접 챙기는 등 계속 진행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제보자의 전언에 따르면 최모씨에 이어 김모씨 등 차장이 바뀐 상황에서도 공작이 지속된 것으로 봐서, 국정원 업무의 관행상 모든 진행 과정과 결과물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당시 남재준 원장이 부임한 후 감사팀에서 공작 건을 감사하려고 했으나, 당시 J모 대북공작국장이 남재준 원장에게 '이걸 감사하면 대북 공작 역량이 모두 와해된다'고 설득해 감사가 중단된 것으로 봐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작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써야 할 대북공작금까지 유용해 야당 정치인 불법사찰 공작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 정치사찰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 과정에서도 위 사건을 은폐한 바 내부에 국정원 개혁에 저항하는 적폐세력이 온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점은 국정원이 검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 현명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북공작금 사용처'에 대해 "대북공작금이 작전에 따라 집행된 것도 안된것도 있을 것"이라며 "이것은 용도상 가장체운영비로만 쓰게 돼 있다. 가장체운영비로 쓰게 된 것에서 집행이 안된 부분, 불용처리된 부분을 전용해 방첩국에서 공작을 5년 동안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대북공작금 전용 규모'에 대해서는 "이 공작에 전용된 것 중에 얼마가 쓰였는가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제보 신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팀원 이름까지 알고 있다"며 "팀원 직급과 이름까지 이니셜로만 공개했지만 다 공개했다. 이렇다면 제보 신뢰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제압문건과 연관성에 대해서는 "국정원 작전 전모를 알수는 없다"면서도 "박원순 제압문건이 이 작전이 진행됐던 시기에 작성된 것은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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