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지난 25일 포항제철소 외주업체 노동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외주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대통령 산하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특별위원회' 설치해 산재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길 것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26일 논평을 내고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던 외주업체 노동자 4명이 냉각기 교체작업중 질소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안타까운 산재사고가 발생했다"며 "위험의 외주화가 빚어낸 참사"라고 지적했다. 
 
한노총은 "지난 5년간 포스코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는 무려 7번에 이른다. 2013년 노동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질식사사고, 2014년 폭발사고, 2015년 가스배관 사고 등 잇따라 사고가 일어났고 이때마다 피해를 입은 대부분은 외주노동자였다"고 강조했다.
   
또 "포스코가 자랑하는 매출액 60조원의 성과는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청으로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와 이에따른 후진적 산재사고 등 노동자의 참혹한 희생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것이 사회적 책임에는 귀 닫고 노동자의 안전에는 눈을 가리고 만든 성과라면 포스코의 행위는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주장했다.

한노총은 그러면서 정부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한노총은 "정부가 불과 3일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를 2016년 기준 969명에서 2022년까지 절반 수준인 500명 이하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의 대책은 그동안 반복된 것을 나열하는데 불과했고 산재사망사고는 또다시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산하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산재사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사고의 책임자인 살인기업 포항제철소 외주업체 TCC한진과 포스코의 대표를 즉각 구속하고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내고 "27살 청년노동자 등 4명의 노동자가 질소가스 누출로 사망했다"며 "전원 하청노동자였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포스코의 안전에 하청노동자의 안전은 없었다"며 "이번 사고는 반복됐던 화학물질 누출, 밀폐작업 질식사고에 대한 정부 대책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동일사고에 대해 노동부는 작업허가서, 원청의 책임강화 범위에 밀폐작업 추가 등의 대책을 내 놓은 바 있지만 하청 구조가 그대로 온존하는 한 이러한 대책은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그러면서 "노동부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원청 책임강화의 실질화를 위해 하청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위 참여 등 예방활동 참여 보장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에 대해서는 "기존의 재벌 대기업처럼 '앞에서는 사죄, 뒤에서는 외주화 확대'의 행태를 반복하지 말고, 유해위험업무의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는 구조적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하청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하청 노조의 활동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