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아시아나, 포스코 등 대기업 협력업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과 직장갑질119는 29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회사 노동자들의 제보를 근거로 확인한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 10개 회사를 공개했다.

이날 민노총과 직장갑질119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로 지목한 기업은 분당차병원, SPC 계열사인 청주 에그팜, 커피빈, LH아파트 신대한관리, 신선설농탕,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삼구아이앤씨, 아시아나 기내식캐터링업체 에어케터링서비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 용역업체 민경산업, 포스코 납품업체, 한국은행 용역업체 등 10개다.

포스코 납품업체와 한국은행 용역업체의 경우제보자가 신분 노출을 우려해 특정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최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받침대가 되는데 그 최저임금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수백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온갖 핑계를 대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중에서도 심각하다고 판단한 대기업 10개 명단을 이날 발표하게 됐다"며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에서 최저임금을 온갖 꼼수로 위반하려고 하고 있다. 이 대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게 아니다. 이들 업체부터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과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10개 업체의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시도 방식은 ▲한 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함으로서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실제 쉴 수 없는 휴게시간을 서류상으로만 늘려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급부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경우 등이다.

직장갑질119 이진아 노무사는 "복리후생적 급부의 폐지 및 기본급화, 한달 이상 간격으로 지급돼 온 상여금의 월할 지급 등의 경우 많은 사업장들에서 제대로 된 동의 절차도 없이 진행되거나, 강압적인 서명 강요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서명을 강요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휴게시간을 서류상으로만 늘려놓는 방식을 취하는 사업장의 경우 내부 구성원들이 대응하기 쉽지 않은 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서명이 완료되는 사업장의 경우 형식적으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대한 요건을 갖춘 것이 되기 떄문에 실질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제보내용과 근로계약서 등 입증자료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삼구아이앤씨는 기존에 연 상여금을 기본급의 500%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400%를 기본급에 산입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LG디스플레이에서 통보해온 급여체계라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이 노무사는 "이런 임금구성항목 변경 과정에서 취업규칙 규정이 있었는지,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변경된 상여금의 기본급화를 무효로 봤을 때 최저임금 위반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아시아나 기내식캐러링업체인 에어케터링서비스의 경우 기존에 상여금을 기본급 600%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상여금을 축소하면서 기본급의 400% 또는 500%로 바꾸고 있다.

포스코 납품업체도 연 상여금이 기존에 기본급의 500%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상여금을 기본급의 400%로 줄이고 나머지 100%는 기본급에 포함시키겠다고 통보했다. 

분당차병원의 경우 기존에 연 상여금이 800%였으나 700%를 기본급에 산입하는 식으로 바꾸기 위해 강압적 동의절차를 밟고 있다.

신선설농탕의 경우 휴게시간을 작년 1시간에서 올해 2시간으로 변경했다. 업무량 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휴게시간만 확대됐으며 휴게실도 없어 대부분이 대기시간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