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보이콧…'5·18 특별법' 임시회서도 난항
한국당 보이콧…'5·18 특별법' 임시회서도 난항
  • 고우현 기자
  • 승인 2018.02.11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 또 다시 여야 정쟁에 발목을 잡히며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11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 8일과 9일 '5·18 진상규명 특별법안' 의결을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9일 전체 회의가 자유한국당의 국회 전체 상임위 보이콧 때문에 모두 취소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연루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퇴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안'으로 불똥이 튀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국방위 전체 회의 의결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과 28일 예정된 임시 국회 통과만 남겨둔 상태였다.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지난 6일 열린 공청회도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당시 여야는 동행명령 제도나 압수수색 요청권 등 진상조사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북한군 개입설' 조사도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

하지만 상임위 통과를 눈앞에 두고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앞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전체 상임위 보이콧 문제가 권성동 위원장의 사퇴 요구 등과 관련된 만큼 당분간 상임위의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여야 대치로 인해 사실상 2월 처리가 물건너갔다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5·18단체 내에서 나오고 있다.

국방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이번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법사위 내 일부 야당 의원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2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5·18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5·18 당시 군의 사격과 과격 진압 등에 사과하며 '더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5·18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야 정쟁의 문제를 떠나 정의와 상식의 문제"라며 "특별법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통과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반대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5월 단체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준비할 것"이라며 " 반드시 미완으로 남아 있는 5·18 진실 규명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