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범의 梧川正言] 대통령·야당 대표 첫 회동, 아쉽지만 계속되어야
[홍성범의 梧川正言] 대통령·야당 대표 첫 회동, 아쉽지만 계속되어야
  • 홍성범(국회입법정책연구회 상임부회장) (webmaster@straightnews.co.kr)
  • 승인 2018.0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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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7일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은 그동안 두 차례 회동을 거부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처음으로 참석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비교적 솔직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가 되었다. 

홍성범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상임부회장
홍성범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상임부회장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모든 정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이날 회동은 의미가 각별하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배석해 대북특별사절단의 방북 결과를 보고했고 안보 현안에 대해 야당과 정보를 공유한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대북특사 파견 성과를 공유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이고, 핵 확산방지나 핵 동결로 만족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바로 핵 폐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핵 폐기 전 단계까지 로드맵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1야당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대북정책에 대해 문 대통령과 확연한 인식 차를 드러냈다. 홍 대표는 북핵 동결은 합의사항이 될 수 없다며 북핵 폐기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홍 대표의 발언은 회동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힌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은 위장평화쇼” “문재인 정권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를 자행했다”라는 인식의 연장선이다. 

홍 대표의 현 상황인식은 매우 잘못됐다. 이번 대북특사단의 방북 성과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매우 지난한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남북관계 회복의 문을 열어준 것이란 일반적인 평가와 전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방북 성과를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가와도 다르다. 현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야당의 당연한 책무다. 하지만 정략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나서는 건 곤란하다.

시기는 매우 엄중하다. 지금은 그동안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던 북·미가 처음으로 ‘한반도 비핵화’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된 오는 4월말까지 남·북·미 간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시기이다.

이 기간을 통해 한반도에 전쟁을 불사하는 대결과 긴장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를 정착시켜 낼 수 있느냐가 달려 있다. 

그동안 경수로와 중유 제공의 대가로 핵시설 동결과 국제사찰 등에 합의한 1994년 제네바 합의,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이 담긴 2005년 9ㆍ19 공동성명, 김정은 집권 직후인 2012년 핵ㆍ미사일 실험 유예 등 비핵화 사전조치와 대북식량 지원을 골자로 한 2ㆍ29 합의 등이 물거품이 됐던 전례에 비추어 앞으로의 사태를 낙관하긴 이르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북미 대화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협상은 지난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막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첫 발자국을 디뎠을 뿐이다. 

매우 다행인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기 중반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 남북 정상회담을 이루어 내어 후속 조치 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것에 비해 문 대통령은 자신의 후보시절 공약대로 임기 1년내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 내어 본인의 남은 임기 기간에 회담 이후의 후속 조치들을 이행시킬 충분한 시간이 있다.

지금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북핵 해법 등에 여야간 다소 이견이 있다 해도 이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다. 

회동 한 번으로 여야 간 의견차가 해소되는 것이 힘들다는 건 당연하다. 여야 지도자들은 계속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도 이견이 존재하는 야당을 계속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끈기를 가져야 한다. 

이번 첫 여야지도자 회동을 통해 다소 이견이 노출되긴 하였지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치권의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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