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트럼프가 말한 '사랑스런 관세' 이런거였어?
[이슈&] 트럼프가 말한 '사랑스런 관세' 이런거였어?
  • 김세헌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03.09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이슈-美트럼프, 관세부과 현실화]
고율 관세명령 서명…한국도 관세대상
국내 철강업계 '대미수출 직격탄' 예고
동맹국 관세 '누가 적이냐' 논란 부채질

"매우 사랑스러운 방법으로 하겠다( in a very loving way)."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결국 서명했다.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 호주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우리나라에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아 국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국산 철강 등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국산 철강 등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사진=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수입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 부과를 명령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들은 수년 동안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쇠퇴를 슬퍼했지만 아무도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다"며 "그동안 노동자들은 배신을 당했지만 배신은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관세 부과 조치는 앞으로 15일 이내에 발효될 예정이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국가에 예외 없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동맹국을 배려해야 한다는 외교·안보 라인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예외를 인정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관세 부과를 연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AFTA 합의가 이뤄질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외 다른 나라들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호주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는 호주에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 좋은 나라다. 오래된 파트너다. 우리는 호주와 몇가지 일을 함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관세 부과 조치가 "매우 유연(very flexible)하고 매우 공정(very fair)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률 관세라는 형식은 유지하겠지만 어떤 국가를 넣거나 뺄 수도 있고 세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보좌진들은 이날 유독 '유연한(flexible)'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성을 언급한 것은 이날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안에 서명하더라도 동맹국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왼쪽)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왼쪽)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묻지마' 철강관세 강행, 진짜 노림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도 "우리는 철강·알루미늄 산업을 보호·육성하는 동시에 진정한 친구(동맹)들에게는 굉장한 유연성과 협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무역과 국방 모두 공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적었다. 앞으로도 이번 관세를 동맹국들과의 다른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30일간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한 바 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및 제조업 정책국장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선언문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즉각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조항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의 입장 변화는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선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방부와 국무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례브리핑 문답록에서 "국가 안보를 근거로 멕시코와 캐나다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프로세스를 근거로 다른 국가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향후 동맹국들이 관세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나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라는 우리나라는 이번에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수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보편적이다.

유럽, 일본 등 동맹국들과 같이 우리나라도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당국자들은 한국이 값싼 중국산 철강 제품을 미국으로 보내는 주범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주목도가 높은 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ajsp 2018-03-09 10:22:09
트럼프의 목적은
정부협상에서 무기를 더 팔아먹겠다는 전략.
주한미군 양키들 돈 더 주고.

hooony 2018-03-09 10:21:14
니들이 중국산 구매해서 싼 전기로 재가공해서 수출하는 바람에 생긴 관세 아니냐..
♪♪도 가지가지 작작 좀해라 .양심도 없네 이것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