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장에 후분양제는 주택건설업계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소비자를 위한 것인가?  정부가 주거시장안정을 위해 후분양제를 올해 시행키로 하면서 시장이 그 시기와 적용 폭, 그리고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시 주시중이다.

건설부동산 전문가 단체인 건설주택포럼(회장=이형주 LH토지주택대학교 부총장)은 택시장에 초미의 관심인 아파트 후분양제의 시행을 앞두고 후분양제 도입 시에 주택수급과 시장 판도, 금융의 변화 등을 진단하고 전망하는 등 찬반토론을 전개하는 세미나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주택건설업계가 후분양제 시행에 노심초사중이다. 주도권이 건설 시행에서 금융권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지면서 생존의 기로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다.
주택건설업계가 후분양제 시행에 노심초사중이다. 주도권이 건설 시행에서 금융권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지면서 생존의 기로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다. [LH 아파트 건설현장]

세미나에서는 주택건설업계가 후분양제 전면 도입의 불가론을 주장하는 데 반해 개발금융업계는 개발금융시스템을 개편할 경우 후분양제가 소프트랜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후분양제 제도개선방향'이란 주제 발표에서 "후분양제 도입 시에 공급자인 업계의 재정난으로 주택공급이 줄고 분양가가 상승될 것이다"며 "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분양제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의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상황에서 후분양제 정착을 요원하다"면서 "후분양제는 정부 주도보다 시장이 선택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금융권에서는 후분양제 도입에 긍정적이다. 단 사전 부동산개발금융에 대한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손정락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후분양제에 부동산 금융시장의 이슈'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공정률 80% 시점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시행 시에 주택개발사업비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개발금융의 대출증가로 금융비용이 증가하나 모델하우스 건립비와 분양보증 수료 등 선분양 관련 비용이 절감하는 등 전체 증감분이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후분양제 하에서 금융기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액은 현행 대비 약 2배 이상 늘어나면서  PF취급 리스크가 확대되고 자금회전속도가 둔화되는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며 "제도 시행에 앞서 금융지원 활성화 조치가 긴요하고 시행주체의 자기자본조달능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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