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MB 구속영장 청구]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영장
檢 영포빌딩 압수수색, 관련 문건 확보 치명타
'중대 범죄'…구속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될 듯
이명박·김윤옥·이시형 '일가족' 전부 구속되나?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조계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중대한 점과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에 비춰 증거인멸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핵심 측근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상급자로서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점 등이 그 근거로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보편적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뇌물수수 범죄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110억원 이상이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주로 벌인 횡령 범죄만도 350억원에 이른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적용한 죄명만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등 6가지다.

방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입증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법조계는 앞서 영포빌딩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한 게 치명적이었다는 견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나 '금고지기'라 불리는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측근들이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구속 상태인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범행의 최종적 지시자 및 수혜자로 지목했다. 이 전 대통령이 '정점'으로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점,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상반된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여러 범죄 정황이 드러난 김윤옥 여사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과 별개로 또다른 수억원대 금품의 '종착지'가 김 여사라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이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통해 10억원대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 여사는 억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10만달러를 김 여사 측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추궁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고 전해진다.

여기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에게 건넨 22억5000만원 가운데 5억원 가량이 김 여사에게 흘러간 의혹, 김 여사가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 다스 법인카드 4억원 가량을 사용한 의혹 등도 검찰의 조사 대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후 김 여사 측에 금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스 법인카드 관련해서도 다스 관계자들이 김 여사 사용 사실을 진술했다고 전해진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관여자 진술이 다수 확보된 상태, 의심되는 범죄 혐의액이 10억원대에 육박하는 만큼 김 여사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을 압박할 카드로 김 여사 소환 조사를 검토할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그러나 전직 대통령 내외를 나란히 공개 소환할 경우 예상되는 정치 보복 등 비판 여론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비공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씨도 지난달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리는 지금 이 전 대통령 영장 청구와 발부에만 집중하는 상황이며 다른 사안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사전에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