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조 원 들여 돌봄 500실 증설…이용자 20만명 확대

"방과후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야 하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는 오후가 되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방과후 수업-돌봄교실-학원에서 시간을 보내게하지만  형편이 안될 땐 직장을 그만 둔다. 정부가 그런 고민을 덜어주기위해 대안을 내놓았다.

맞벌이 부부의 초등학생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5년 간 1조 원 이상을 들여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방과 후 돌봄 공백이 일과 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고, 여성 경력단절의 주 원인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 4일 오후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온종일 돌봄정책 간담회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을 방문해 1일 돌봄 체험을 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을 방문해 1일 돌봄 체험을 하고 있다./뉴시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 대한 국가의 교육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5살까지는 무상보육이 실시되는 데 비해서 초등학생의 경우 방과 후 돌봄 공백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여성들이 가장 많이 직장을 그만두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며 "아이들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 온종일 돌봄 체계"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저출산은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진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 정부가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 초등학생 자녀를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돌봐주는 초등돌봄교실을 전국적으로 500실 증설할 예정이다.

또 현재 초등학교 1·2학년 중심의 초등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수를 10만명 이상 늘린다는 구상이다.

초등돌봄서비스 외에 도서관, 주민센터 등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한 마을돌봄서비스까지 이용하는 아동 수까지 합하면 공적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체 아동 수는 현재 33만명에서 2022년 53만명으로 20만명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초등돌봄교실 3,500실을 증설하고 초등학교에서 사용되지 않는 유휴 교실 1,500실을 지역사회에 개방한다. 초등돌봄교실 3,500실을 증설하면 서비스 이용 아동 수가 7만명, 유휴 교실 1,500실을 확보하면 서비스 이용 아동 수가 3만명 늘어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초등돌봄교실 3,599실 확대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5,985억원이다. 국고로 증축에 필요한 시설비 1,050억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운영비와 인건비 4,93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휴 교실 1,500실을 돌봄교실로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은 1,508억원으로, 운영 모델에 따라 재정 분담주체가 결정된다.

한편 정부는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 칼퇴근 문화 정착 등 가정 양육을 위한 근본 해결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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