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 거부사태 재현될 불씨 남아...지자체 대책 강구해야

정부가 재활용 폐기물 수거업체들의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을 줄여줘 수거 작업이 정상화됐다고 발표했지만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보조금 수준도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공소각시설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겠다는 계획도 현실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언제든 폐기물 대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말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재활용 분리배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재활용 분리배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환경부는 폐비닐 등 수거를 거부 통보한 재활용업체와 협의해 48개 업체 모두가 정상 수거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시 수거 거부사태가 재현될 불씨가 남아있다.

관련법령상 비닐·폐스티로폼은 지자체장이 반드시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수거해야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대책을 강구해야하는 문제로 남겨져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를 받아 분리수거를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수도권 수거업체 중 일부가 '깨끗한 것만 가져가겠다'는 조건부 정상화를 수용한 상황이다. 

일부 재활용업체는 전날 환경부와 폐비닐 등 수거 정상화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이 같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도 폐기물 대란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업체들은 오염된 폐기물은 더 이상 수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으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킬로그램(kg)당 90원이었던 폐플라스틱 가격이 폭락한 것이 원인이다. 또한 재활용을 위해 세척 등 처리 비용이 수반되는데 인건비 등 수거 비용을 따지면 오히려 손해다. 

먼저 환경부는 올바른 분리배출을 홍보해 수거·선별과정에서 잔재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체들에서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깨끗하게 배출해달라는 요청을 많이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에 따르면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은 용기안에 이물질·음식물 등을 비우고, 닦거나 헹궈서 배출하게 돼 있지만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대책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도 골머리 중이다. 오산에서 폐플라스틱 수거가 안 되는 공동주택은 79개 단지 중 28곳으로 35%에 이른다. 폐기물 미수거를 예고한 업체도 있어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시예산 투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폐기물 수거 대란의 원인 제공자(업체)와 별도 계약을 맺어 그들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최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려고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폐플라스틱이 수거, 보관될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며 "수거 업체와 협의해 수거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고 처리 업체는 따로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폐기물 수거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폐기물 수거 대란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각 시·군이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며 "한 번 지을 때마다 100억원대 예산이 드는 생활자원회수센터를 늘리기 위해 환경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폐플라스틱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생원료 가격을 안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며 내달초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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