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상(FTA) 재협상으로 미국 완성차들에 각종 환경규제 예외조항이 허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미국에선 수입차에 대한 환경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국산 자동차들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이산화탄소(CO2) 규제 완화를 요구했으며, 우리 정부는 환경규제를 바꾸지 않고 미국 차량에 대해 각종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을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수입이 가능한 허가범위도 제작사별 연 2만5000대에서 5만대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벤츠, 도요타 등 유럽과 일본차 브랜드가 미국에서 생산을 해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도 많아 국산차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다. 한국 자동차 시장의 수입차 안전기준을 낮추라고 요구했던 미국이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환경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6일 미 행정부 고위관계자 등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청(EPA)·상무부·교통부 등에 청정대기법(CAA) 등을 동원, 해외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통관절차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등을 활용해 수입차에 엄격한 배출 기준을 적용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과 상무부 등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일부 수입차에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거나 해외 자동차 업체나 수입업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미국 환경청은 최근 미국에서 만들어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해 적용키로 한 상황이라 일본과 한국 등의 완성차 업체들은 더욱 불리한 상황을 맞게 될 전망이다.  

국산 완성차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역차별을 당하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등이 모두 각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 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면서 미국과 유럽, 일본의 규제를 모두 벤치마킹해 가져온 형태"라며 "그러다 보니 규제가 과하게 엄격하고, 국내 산업 보호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